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격변기 ‘교육 개혁’ 완수가 소명”

 

 

챗GPT가 쏘아 올린 AI 혁명이 세계는 물론 교육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우선 당장 학교 영어 수업이 AI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진화하고 있고, 교육 당국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격변기에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 다시 교육 수장을 맡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디지털 대전환과 불평등 심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데 교육이 일조할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서다.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큰 개혁 방향 아래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 개혁이라는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주호 부총리를 만나 ‘교육 개혁’,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양성’, ‘교육자유특구’ 추진 등을 들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약력]

/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 제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영애 발행인_ 교육부 장관을 두 번째 하고 있으신데, 무게감이 다르시지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_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취임 후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 개혁 과제별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교육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이영애_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 개혁 과제들을 풀어가고 있으실 텐데, 그 방향이 궁금합니다.

이주호_ 네, 개혁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그리고 ‘디지털 교육혁신’, 마지막으로 ‘대학 개혁’입니다.

첫 번째 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입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은 교실 수업의 디지털 혁신 등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입니다. 세 번째 개혁은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 즉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글로컬 대학, 대학 규제혁신 및 구조개혁 등 대학 혁신을 통한 지역과 산업 발전의 견인입니다.

 

 

이영애_ 교육 현장의 관심이 지대한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주호_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맡던 보육의 기능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해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지난 4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회의를 개최했고요. 유보통합은 앞으로 교육청, 지자체, 관계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며 추진할 것입니다.

 

이영애_ 챗GPT 등 교육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인재 양성에 대한 부총리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이주호_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인재 양성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UN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제시했어요. 이는 인재 양성 정책의 지향점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재 양성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이주호_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기만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개념 중심의 지식에 더해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어요.

교사는 AI가 분석한 학업 성취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의 역량과 학습 수준에 맞게 지도하고, 토론 및 거꾸로 학습과 같은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해 고차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학습 흥미와 정서 등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심리·정서 회복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영애_ 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근거 규정이 삭제됐는데요, 그런데도 교육자유특구 추진이 가능합니까?

이주호_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주호_ 교육은 지역 정주 및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지역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맞춤 교육개혁으로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내 확산을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께서 관심 갖고 아낌없이 행정·재정적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지역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니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정말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셔야겠네요.

이주호_ 대통령께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 불균형을 좁히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고요. 고등교육과 관련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므로 그에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해주셨으면 합니다.

4대 교육개혁 입법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교육자유특구 관련 법령 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개정안 등인데요. 특히 도지사, 특별·광역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면 행정과 교육 간 협력과 연계가 잘 될 것입니다. 교육청 고유의 초·중등 업무까지 협력·연계가 강화돼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관심 두고 있습니다.

 

이영애_ 훗날 역사에 남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시네요. 보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주호_ 교육 대격변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이 큽니다.

 

이영애_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교육 정책’이 있을 텐데요, 2가지 정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호_ 앞서 말씀드린 ‘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싶네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과감히 바꾸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4월 12일,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와 피해 학생의 실질적 보호 방안 개선,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와 학교폭력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교육 개혁과 연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사교육비로 인해 염려가 큰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경제와 민생이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주호_ 현재 복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도 큰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의 구심을 이뤄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협력을 촉진해 지역 소멸, 디지털 충격과 같은 사회 난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복합적 위기에 맞서 교육도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다각적으로 접근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교육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 과감히 변화하는 등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영애_ 개인 의견을 드리자면, 부총리님께서 지방을 많이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_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영애_ 다녀보니 어디가 제일 잘한다고 보셨나요?

이주호_ 부산, 경북, 전남, 광주, 강원, 충북, 충남 등 다 잘합니다.

 

이영애_ 주로 도(광역지자체)를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지자체는 어떤가요?

이주호_ 기초지자체도 다니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협력 대상은 광역지자체입니다.

 

이영애_ 그러시군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대구 남구청장이세요. 그밖에도 부총리님을 정말 뵙고 싶어 하는 지자체장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주호_ 서로가 관심이 많죠. 다 정책 파트너들이니까요.

 

이영애_ 많이 애써주세요.

이주호_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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