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포항지진, 낚싯배 참사, 제천화재 등 재난재해현장을 살피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최근 쉴 틈이 없었다. 2018년에도 지방선거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대사가 기다리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가 취임 6개월이 된 김부겸 장관에게 현안과 신년 계획을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 제천 화재 현장에서 장관님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_ 대통령께서 “첫날 내려갔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상황정리가 안 돼서 다음 날에 내려가 유족들을 위로해 사태 조기수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족들이 그 억울함과 안타까운 분노를 어디다 표현하겠습니까. 인구 14만의 제천 한 도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입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충청북도, 대통령까지 함께 가서 슬픔을 나눠야죠. 그래야 견딜 만하죠. 이영애_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니 감동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지방분권의 일익을 담당할 지방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겸_ 그동안 묵묵히 일해 오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지방분권의 큰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사회·문화 등의 업무도 함께 관장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경쟁과 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황 장관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위해 긴 안목과 호흡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장소|서울청사 교육부 장관실 대담|이영애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차준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15년은 굉장히 어려울거라고들 하는데 국민 여러분 힘내시라고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우여(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_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태롭고 힘든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 오히려 호기로 만드는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 기회를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중흥의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국제정세나 경제 패러다임, 법과 제도 등 모든 것이 전환기에서 새로운 사고를 요구받고 있는 지금, 창의적인 우리 국민에게는 오히려 훌륭한 한 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영애_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부 장관인 지금과 당대표를 하실 때와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황우여_ 그게 부
취임 4개월째를 맞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말만 앞세우지 않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위원장님! 많은 국민께서 권익위에 가면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도 많습니다. 저는 권익위가 국민의 편에서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성영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_ 맞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_ 왜 그런건가요? 성영훈_ 예컨대 도로를 놓아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득 보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마을이 갈라진다던지 사 고 위험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이익이 부딪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다양한 입장 사이에서 문제를 조정하다보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께서는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그래도 권익위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
2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1기에 이어 연임된 심대평 위원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 1기에 이어 2기를 이끌어 가실 텐데,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_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제1기에는 각계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제2기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자치단체, 언론 등과 협력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옳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심대평_ 종합계획이 추진되려면 제도나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
국가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부처로 거듭난 행정자치부의 정종섭 장관은 정부3.0과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며 성숙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와 재정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한 이후 ‘염천하위공(念天下爲公: 공무를 수행하는 데 사사로움이 없도록 한다)’이라는 직접 쓴 서예 작품을 걸고 쉴 새 없이 현장을 누비고 개혁과제들을 풀어가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자치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_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집행되는 지방에 권한을 주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이 주민 만족도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은 대민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각자의 책임하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구현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성숙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