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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 축하 메시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차관]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독자 여러분의 평안과 안녕을 빕니다. 창간 이래, 월간 《지방정부》는 지역의 우수한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통찰력 있는 목소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책 현장에서 부단히 움직이고 계실 이영애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방이 아닌 곳이 없으며, 민생의 길도 결국은 지방에 있기 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는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있을 곳은 지방 자치단체의 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도 중앙과 지방 및 국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월간 《지방정부》가 더 많은 분들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 편집부
- 2025-02-10 10:03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 축하 메시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의 통합 추진체계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했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도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 주무 부처로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단일 축에서 벗어나 다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이전 지원, 빈집 정비, 청년마을 조성 등 전국 어디나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의 특화 발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추진 중인 우수한 정책을 전파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간 《지방정부》가 주민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가교가 돼 지방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토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 편집부
- 2024-01-30 09:57
‘정리의 달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고민 1. 코로나19 유행 2.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3. 대통령의 규제 혁파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곳을 긁어주는 데 힘쓰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만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코로나19 4차 접종하셨어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_ 어제(7월 18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과 같이 가서 4차 접종했는데, (주사 맞은 부위를 가리키며) 아직 여기가 얼얼합니다. 이영애_ 4차 접종 꼭 해야 합니까? 이기일_ 꼭 해야 합니다.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 23%, 중증화 예방 효과 55%가량이므로 50세 넘는 미접종자분들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백신도 충분하니 꼭 접종하세요. 이영애_ (카메라를 향해) 꼭 맞으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이기일_ 올 2~3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62만 명가량 나왔거든요. 한동안 괜찮다가, 여름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블링됐어요. BA.5가 코로나19 우세종화됐고요. 감염재생산지수(RT)가 1.5 넘었습니다. 8월경 28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히 병상이 충분하고 먹는 약 치료제가
- 김자현 기자
- 2022-07-29 15:29
"정 많고 따뜻한 총리님, 세상을 밝게 비춰주세요"

정: 정 많고 따뜻한 총리님! 세: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세요 ♥ 균: 균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의 '손편지'가 화제다. 지난 10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를 방문해 경북 농업 청년리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이 재평가 되고 있고, 이런 변화를 주도할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꿈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격려하며,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 변화를 선도할 인재로서 역량을 길러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바쁜 국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가 직접 안동을 찾아 특강을 진행한 것에 감명 받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세균 총리를 위한 뜻 깊은 선물을 준비했다. 미래의 한국 농업을 책임질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직접 땀으로 일군 쌀과 캘리그래피가 바로 그것. 감동적인 선물을 받은 정세균 총리는 "한국생명과학고 학생 여러분, 밥심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남겼다. 아래는 정세균 총리 SNS 갈무리.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직접 땀으로 일군 쌀과
- 이영재 기자
- 2020-11-11 13:32
3→5단계, 정세균 총리 "방역조치 맞춤형 재설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안도 변모하고 있다. 기존 1~3단계 거리두기 방침에선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방역 수준 강화의 폭이 커 반대 급부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막심했던 점을 반영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 개편안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으로 요약된다. 단계를 2개 더 추가한 것 외에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1~3단계 방식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된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그 외 지역에서도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간다. 지역 유행의 시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격상한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된 반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된 점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경제적 타격이 큰 운영 금지는 줄이고 대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과 14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 이영재 기자
- 2020-11-02 16:25
김현미 장관,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할 것"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달 중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이 담긴 '공공임대 개선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구갑)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중산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질의했고,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1월에 발표되는 공공임대 개선 대책에는 중대형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안도 담길 전망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제고하고,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과제로 삼아 2025년까지 10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
- 이영재 기자
- 2020-10-23 19:41
유승준 아니고 '스티브 유', 국감스타 탄생

“한국인 유승준이 아니고, 미국 사람 ‘스티브 유’다. 스티브 유의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 2020 국정감사에서도 ‘국감스타’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모종화 병무청장.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미국인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여부 논란에 소신 발언을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청년들은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풀린다면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커다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의 ‘단호박’ 발언은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했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큰 호감을 얻으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의 소신 발언을 접한 스티브 유는 SNS를 통해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 이영재 기자
- 2020-10-15 10:54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경제의 사령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둔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등 여러 위험 요인을 관리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선제적으로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업종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가금융지원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퍼지며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라며 “확진환자 확인이 정부 방역관리망 안에 있는 만큼 국민께서 정상적인 경제 소비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경제부처가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내수 활성화 등 추가적 패키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인사
- 양태석
- 2020-05-31 18:26
[인터뷰]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극진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하고,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년 11월 출범했다. 40년의 해군생활로 뼈 속까지 안전의식이 몸에 벤 박인용 장관은 취임 후 집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며, 행정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했다. 장소｜국민안전처 장관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최근 지자체를 돌아보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계시던데요.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_ 네, 맞습니다. 재난 현장의 주체인 단체장에게 재난 안전관리 협조도 당부하고 서한을 전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강의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가신 김에 공직자들 에게 강의도 해주시지 그러셨나요? 책도 엄청 읽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박인용_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방학이면 책을 30권 정도 읽었어요. 이영애_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 부관리
- 2018-06-18 16:06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 인식 공유 위해 배려와 포용 필요”

“자치분권 인식 공유 위해 배려와 포용 필요” 3월 20일 자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자치와 분권에 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총책을 맡은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국민 모두 협력하고 배려하자”고 당부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왜 바뀌었죠? 정순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우리 위원회설치 근거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인데, 입법 의도를 생각해보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추진해온 지방분권에 대한 반성이랄까요. 그 점이 입법자들에게 투영되어 자치분권 개념이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 아니라 주민과지방정부 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 기간이 5년 연장된2023년까지인데요,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요. 정순관_ 자치분권이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결국 주권자인 주민을 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 김자현
- 2018-04-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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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웅대한 비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 축제로서 고흥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주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밀 계획이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누리호 1단 엔진 클러스터링 등 연구개발품 전시, KAIST 우주로봇 기술 시연, 우주인 카니발, 우주식량 시식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또한, 초대형 우주터미널 조형물을 제작·설치해 축제의 랜드마크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우주인 아이디어 공모전, 우주여행 사생대회 등이 진행되며, 우주항공 관련 전시로 인공위성, 나로호 인양엔진 등 87종이 소개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별자리 관측 등 30여 종의 과학 체험이 마련되며, '바가앤본드'의 코믹 퍼포먼스를 비롯한 다양한 우주인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고흥군 특산품을 활용한 향토음식관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특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