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열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세미나에서 일본 이바라키국립대학 유화(兪和) 명예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일본은 현재 심각한 수준의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1억 2500만 명에 이르는 현재 인구가 2110년이 되면 500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10년 전인 1915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지금은 고령화 사회여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당시 고령화율이 5% 정도였던 반면 앞으로는 4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사회보장, 지역 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출생률 감소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20대 후반뿐만 아니라 30대까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어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저출산, 고령화 등 일본 인구 감소의 두 가지 주된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출생률이 크게 떨어졌다. 고소득
2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는 미국 브루클린(Brooklyn)이었다. 10년 전에는 독일 베를린(Berlin)을 꼽았다. 지금은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서울이라 외친다. 지난 9월은 우리나라 전체가 세계 문화의 장이 된 달이다. 키아프와 프리즈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로 시작된 아트위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패션위크, 더 나아가 아시아의 크립토 행사를 대표하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까지,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이 흥미를 느낄만한 여러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한류 효과’가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 예를 들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서울 FC로 이적하면서 엄청난 이슈 몰이를 했던 제시 린가드 선수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국 효과를 누리기 위해 K리그로 이적했다고 한다. 그만큼 현재 보이는 한류 또는 한국 효과는 확실하고 거대하다. 한류나 한국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이 서울에 집중된다는 한계점이 보이지만, 광주 비엔날레를 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러한 한류 효과가 지방에도 닿
편삼범 충남도의원은 최연소 어촌계장을 지내는 등 충남 수산업의 산 증인으로 김 양식 스마트화, 수산물 마케팅 등 한발 앞선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어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의원 약력 / 전 수산업경영인중앙회 부회장 / 전 해수부 중상수산조정위원 / 현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 부회장 월간 지방정부_ 의원님 발언 자료를 보았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폭넓고 매우 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산 관련 경력 소개 부탁합니다. 편삼범 충남도의원_ 1983년도에 25세 최연소 어촌계장으로 취임이후, 장고도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신문사와 KBS한국방송공사가 제정한 제3회 농어촌 청소년 대상 근면장려상을 수상했고, 1984년 충남수산증산왕으로 선정돼 정부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1999년엔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997년부터 어촌계기본소득(호당 87만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가구당 천만원을 연금식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섬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섬진흥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김은 충남의
권아름 원주시의원은 조례 한 건 발의할 때도 주민이나 관계자 의견을 몇차례 듣는다. 주민 뜻을 헤아리는 게 의정 수행의 최고 방도라고 믿는다. 육아를 하는 젊은 주부인 권 시의원은 청년정책 발굴에도 발벗고 나선다. 권 시의원은 결혼할 때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하고 별 부담없이 집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중지를 모으고 있다. 권아름 원주시의원 약력 /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졸업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월간 지방정부_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의정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공적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아름 원주시의원_ 주민분들과의 소통의 과정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했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이나 지역에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적극적으로 배포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매우 젊으십니다. 일찍 의회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권아름_ 제가 의회를 들여다보니 저와 같이 아이들을
언제 기후 악당에서 벗어날까?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열대야 최장 기록, “더워도 너무 덥다” 기후 위기 또는 지구온난화가 엄포가 아닌 현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지구 온도가 평균 1.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가 상식이다. 일찍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6년 파리협정 등을 통해서 195개 UN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라 하여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세계 공통의 동향인데 우리나라는 선진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1/3 수준이니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이제 남의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지지부진한 수상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의 확충을 서두르고 국제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탄소배출권을 해외에서까지 사 올 것이 아니고 산업부분에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펼쳐야 한다. 레오니 웬츠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PIK)는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APEC이 주낙영을 만나러 온다.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부푼 마음으로 내년 10월 경주로 온다. 우아한 원탁에서 세계경제가 논의되면 경주는 단박에 글로벌 핫 포인트가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의 자긍심이 벅차오른다. 이즈음 영부인들은 물항라 저고리에 금박물린 다홍치마를 입고 불국사 뜰을 거닌다. 경주는 옛 향기 그윽한 문화예술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주 시장의 어깨가 펴진다. 주낙영이 APEC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로는 내년 10월의 숙소를 그리며 정상들의 입맛까지 챙긴다. 몸은 회의장 보문단지를 뛰어다니며 회의 교통 경호 등 시간표를 매섭게 더듬는다. 기다리는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계절을 가로지르고 있고 몸에는 이미 A P E C 네 글자가 문신처럼 박혀있다. 주 시장은 APEC 유치에 헌신한 경주시민 등에게 깊게 머리 숙여 인사한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들에게 또 허리를 굽힌다. 경주는 하나다. 주낙영 경주시장 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2018.7~2022.6 경주시 시장 / 2015.8~2017.2 지방행정연수원 원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시장님 관련 짧은 영상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어 보
이병선 속초시장은 오늘의 속초를 지키며 미래자산으로 섬기고 있다. 서울에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있어 속초는 은비늘처럼 곱고 동해처럼 푸르다. 이병선 시장은 밥벌이에 지친 도시 난민들에게 손을 내밀어 바닷물에 고단함을 담그게 하고 지친 목소리를 이끌어 설악에 풀어놓게 한다. 이 시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속초의 현재가 바닷가 모래밭처럼 뜨겁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시장의 손짓 하나하나는 속초의 미래를 파도처럼 푸르게 당겨온다. 이 시장의 포부와 속초의 10년 뒤 100년 뒤 모습은 5300억원이 들어있는 회계장부에 숨어있다. 그 돈은 속초 역세권 개발 등 큰 그림으로 작품이 될 것이다. 2027년 개통되는 동서고속철도가 대표적이다. KTX 시대 원년을 앞두고 설악의 품에 안겨 꿈이 자라나는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강원의 엔진인 속초는 그래서 미래가 궁금하다. 그 답을 들으려고 이 시장과 동해 푸른 물 앞에 마주 앉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저잣거리를 돌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다. 이병선 속초시장 약력 / 민선 6기 속초시장 / 설악 발전 연구소장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석사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저희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
‘맏형’ 백령이 굵은 목소리로 파도를 일으켜 동생 연평에게 안부를 묻는다. 연평은 물새 날개에 소식을 얹어 보내며 얼굴이 해쓱해져 노을을 바라본다. 문경복 인천시 옹진군수는 맏형 백령 같다. 주민들 배편 교통 불편이나 주차전쟁 등 민원이 밀려 인천시청을 드나들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숙원인 전국민 여객선 동일 요금제는 지금 도입 단계이고 백령 대청에도 3년 뒤에는 쾌속 카페리가 다닌다. 하늘의 별 따기 같던 난제가 풀리는 건 문 군수의 근면함 덕분이다. 그러나 저출생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근면만으로는 풀 수 없는 구조적 난제다. 중앙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불구 부지런히 요로를 찾아 ‘혈로’를 뚫는다. 문 군수의 뚝심은 전형적 무골의 첫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읽혔다. 생선가시 같은 민원들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아침, 문 군수는 소금기 밴 바람을 맞으며 서해를 본다. 가슴을 편다. 미래는 서해의 것이다. 문경복 옹진군수 약력 / 2013 인천광역시청 건설교통국 국장 / 2014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 2022.7~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여기는 옹진군청입니다. 옹진군은 100개가 넘는 섬을 가진 천의 얼굴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의 달인이다. 잔뼈가 행정으로 단련되고 뼈대가 목표를 지향할 때 비로소 달인은 근육을 지배하고 신경을 다룬다. 명 부지사의 ‘달인’이론은 유연함에서 나온다. 유연함은 소통에서 출발하고 그 소통은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단, 소통을 위해 건너야 할 강은 토론이다. 명 부지사는 토론을 두려워하는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토론은 바로 조직의 성장 촉진제이고 유연함은 행정시스템을 관통하는 키워드라는 설명이다. 9월 말 30회 국제남도음식 문화큰잔치를 앞두고 몸과 마음이 부산한 가운데 명 부지사는 진도아리랑 가락처럼 푸근하다. 유연함이 몸에 밴 명 부지사는 인터뷰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웃음은 행정의 ‘묘약’인가 보다. 명창환 전남부지사 약력 / 1회 지방고시 합격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 전라남도청 기획조정실장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_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저희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면서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내 유일 복합매체입니다. 부지사님 영상을 짧게 쇼츠로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 찍으시고 영상을 보십시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_ 네, 전남의 인구청년이민정책을 추진한다는 얘
김상훈은 말할 때 입을 크게 열지 않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아 진중하지만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 듯 차분하고 맑다. 4선 국회의원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이니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의 초점이 될만한데 말은 많지 않고 조심스럽다. 말을 아끼는 건 오랜 정치 생활의 관록인 것 같다. 그는 이제 ‘민생’ 최전선에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는 건 당연한 일과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를 ‘조정’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여야 공감대가 없는 건 아니라며 민생법안도 ‘조정’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말은 조심스럽지만 안경 너머 눈매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진행자 부탁마저 “(지금) 희망찬 말이 나오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유구무언이 백 마디 말보다 깊었다. 정책 하나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만든다는 그는 입보다 귀가 열려있음이 분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약력 /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구광역시청 경제통상국장 / 제19·20·21·22대 국회의원(대구 서구)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의장님께서 제2회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정치분야 최우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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