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섬 자치모델 정책포럼-2] 여야 의원 모두 ‘특별법’ 입법 지원 약속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은 정치인에게도 민감한 이슈였다.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해 3개군 군수들이 말하는 섬 지역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들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목에선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원은 서삼석(민주, 영암 무안 신안), 배준영(국힘, 인천중구 강화 옹진), 이상휘(국힘, 경북 포항남구 울릉군), 양부남(민주, 광주서 을), 나경원(국힘, 서울 동작을), 손명수(민주, 경기 용인을, 이상 축사 순)의원 그리고 김은혜(국힘, 경기 성남분당을) 이인선(국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다. 다음은 축사 요지(발표 순).

 

◇서삼석 의원= 제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구두 약속한대로 섬 진흥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자치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 의원님들과 세 분 군수님 그리고 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제 지역구는 대부분 섬 지역입니다. 명실상부 섬 의원입니다. 모든 섬들이 형편이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행정이나 복지문제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박우량 문경복 남한권 군수님은 3인4각입니다. 3인4각으로 힘을 모으면 특별법 제정 등이 훨씬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특별자치군을 만들고 국회 입법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의원님, 양부남 의원님은 저와 같은 행안위 소속입니다. 힘을 합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법안 마련에도 앞장서 주시는 나경원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시리라 믿습니다.

 

◇이상휘 의원= 제 지역구가 울릉도 독도입니다. 특별자치제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선장에게는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데 이는 망망대해라는 환경에서의 조업에 따른 특별한 권한이듯이 마찬가지로 섬이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나 산업조건 등에 있어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와 해결책 등을 논의하고 합일점을 찾는 노력이 지방자치 행정 제도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 보고 그에 걸맞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부남 의원= 제 지역구에는 섬이 없습니다만 여기 와보니 잘 참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섬에서 2년을 살아봤습니다. 실제 살아보니 섬은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역사적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읠료 교육 문화 인프라입니다. 결국 단점을 해소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섬 발전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모델을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그래서 급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제가 좋아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우리당에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두 의원님이 계셔서 이 포럼이 좋은 결실을 얻을 것 같습니다. 섬 자치권을 향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손명수 의원= 저는 완도에서도 배 타고 더 들어가는 노화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등 요구가 많은데, 아까 박우량 군수님이 하신 ‘자율권을 달라’라는 말은 그래서 매우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중앙정부의 도움이나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옹진 신안 울릉 등 세 곳은 우연치않게 동서남으로 균형이 맞춰져 있어 자치모델의 안정적인 정삼각형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하동에 봄이 오나봄" 벚꽃 명소 SNS 인증샷 이벤트

봄을 맞은 하동군이 발길 닿는 곳마다 만개한 벚꽃을 뽐내고 있다. 이에 하동군이 벚꽃 인증샷 이벤트 '하동에 봄이 오나봄'을 진행한다. 하동군은 아름다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봄철 대표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번 '벚꽃 인증샷' 이벤트는 하동의 벚꽃 명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하동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가장 인기 있는 하동 벚꽃 명소로는 화개중학교 앞을 지나는 십리벚꽃길,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넘어가는 벚꽃길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익히 알려진 곳들 외에, 하동 곳곳에 숨어있는 벚꽃 명소를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하동에 봄이 오나봄'은 오는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낭만이 넘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면 하동의 벚꽃 명소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후, 슬로시티하동 인스타그램(cittaslow_hadong) DM으로 인증하면 된다. 게시물 업로드 시 3종 필수 태그(#하동에봄이오나봄#하동벚꽃#하동여행)를 포함해야 하고, 벚꽃 사진 또는 벚꽃과 함께한 사진 모두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5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3만 원)을 지급하며, 당첨자 명단은 4월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