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3개 군의 섬 특별자치군 지정을 촉구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지난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8명, 3개 군 군수와 300여명의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자치군 지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법 추진 의지를 강력히 보였다.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우선 특별법은 3개 군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제정해야 할 일이다”라며 “저희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자율권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신안 옹진 울릉 등 바다를 품고 있는 3개 군은 엄청난 풍력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어 에너지 자립의 국가적 소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3개 군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도서지역을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육지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큰 불편과 제약이 있다”며 “육지와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하고 다른 곳은 다르게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군수는 또 “개별적 규제를 하나씩 개선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특별자치군 지정으로 새롭게 판을 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섬 주민의 애환을 들어달라며 울릉을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남 군수는 “교육 특례를 통해 섬의 고교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며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섬들의 노력을 중앙부처가 이해하고 적극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럼을 주관한 지방자치연구소 이영애 대표(월간 지방정부 발횅인)는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혁신을 위해 이제는 실천할 단계로서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섬 지역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자 무한한 유산”이라면서 “오랜 시간 자연과 전통을 지켜온 주민들 삶을 향상시킬 새로운 행정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적 전략과 정책적 변화를 수반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해 큰 박수를 받았다.
3개 군수와 이영애 대표는 한결같이 섬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나아가 특별자치군으로 지정되면서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