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정부 손실보상 틈 메운다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 임대료 부담 덜기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서울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➁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➂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전체의 76%)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도 시가 직접 지원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방역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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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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