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이 제시한 최고의 청년 정책은?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을 위한 서울해치센터

청년의 마음은 청년이 안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들의 제안을 받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화하면 좋을 과제를 제시받았다.

서울시가 ▴공정·상생 사회 ▴일과 미래(취·창업, 교육), ▴삶과 여가(복지, 건강, 문화), ▴청년 삶의 공간(주택, 주거환경, 교통) 4가지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리기 위해 정책 제안을 토론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1:1 토너먼트 형식으로 4강 진출 팀을 가려냈는데, 청년들의 불공정계약 피해 구제,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생태계 조성, 청년세대의 우울증과 여가, 청년 주거자립 지원 등 2030 청년세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이 올라왔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폴라로이드는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들의 치유기관인 ‘서울해치센터’ 출범을 제안했다. 서울해치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 불공정계약 사전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스캔본을 웹에 올리면 인공지능 기술로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근로계약 불공정 확률과 불공정 의심 항목을 안내하는 것이다. 또한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들에게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서울해치센터’가 정책화되면 불공정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라오이드는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서울시 청년 정책 검토·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준우승을 한 루트(Root) 서울은 착(着)! 서울: 청년 주거 안정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 부족, 거주비 부담, 획일적 주택 공급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적 기본계약 기간을 보장하며,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개선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토지주 사업참여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기부채납으로 유스 그라운드 조성 등) ▲입주민 간 온오프라인 교류 위한 체험형 커뮤니티 시설 ▲청년주거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내가 살고 싶은 집’ 공모전 개최, 시세가 아닌 소득 대비 임대료 책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공동 3위를 한 노곡대는 서울시 낭청서청 청년문화페이를 제안했다. 청년 문화복지 정책이 없는 만큼 공연장, 영화관 등 기존 문화 공간은 물론 청년 사업가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문화 공간과 제휴를 맺고 문화 공간 이용 청년들에게 할인과 환급 혜택 등을 제공하면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촉진 및 청년 사업가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휘락 휘락은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회사나 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저널리스트, 디자이너, 유튜버 등 청년프리랜서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진출 기회 확대 및 역량 개발 교육, 정보교류, 슈퍼루키와 기업 연결, 분야별 최저단가 설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재능 개발과 실현을 돕고 전문가로 발전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된 본선 진출 32개팀 정책 아이디어는 서울연구원 후속연구를 통해 심화 발전되며, 향후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2030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었으며,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 결승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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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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