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이 제시한 최고의 청년 정책은?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을 위한 서울해치센터

청년의 마음은 청년이 안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들의 제안을 받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화하면 좋을 과제를 제시받았다.

서울시가 ▴공정·상생 사회 ▴일과 미래(취·창업, 교육), ▴삶과 여가(복지, 건강, 문화), ▴청년 삶의 공간(주택, 주거환경, 교통) 4가지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리기 위해 정책 제안을 토론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1:1 토너먼트 형식으로 4강 진출 팀을 가려냈는데, 청년들의 불공정계약 피해 구제,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생태계 조성, 청년세대의 우울증과 여가, 청년 주거자립 지원 등 2030 청년세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이 올라왔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폴라로이드는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들의 치유기관인 ‘서울해치센터’ 출범을 제안했다. 서울해치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 불공정계약 사전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스캔본을 웹에 올리면 인공지능 기술로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근로계약 불공정 확률과 불공정 의심 항목을 안내하는 것이다. 또한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들에게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서울해치센터’가 정책화되면 불공정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라오이드는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서울시 청년 정책 검토·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준우승을 한 루트(Root) 서울은 착(着)! 서울: 청년 주거 안정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 부족, 거주비 부담, 획일적 주택 공급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적 기본계약 기간을 보장하며,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개선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토지주 사업참여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기부채납으로 유스 그라운드 조성 등) ▲입주민 간 온오프라인 교류 위한 체험형 커뮤니티 시설 ▲청년주거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내가 살고 싶은 집’ 공모전 개최, 시세가 아닌 소득 대비 임대료 책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공동 3위를 한 노곡대는 서울시 낭청서청 청년문화페이를 제안했다. 청년 문화복지 정책이 없는 만큼 공연장, 영화관 등 기존 문화 공간은 물론 청년 사업가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문화 공간과 제휴를 맺고 문화 공간 이용 청년들에게 할인과 환급 혜택 등을 제공하면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촉진 및 청년 사업가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휘락 휘락은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회사나 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저널리스트, 디자이너, 유튜버 등 청년프리랜서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진출 기회 확대 및 역량 개발 교육, 정보교류, 슈퍼루키와 기업 연결, 분야별 최저단가 설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재능 개발과 실현을 돕고 전문가로 발전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된 본선 진출 32개팀 정책 아이디어는 서울연구원 후속연구를 통해 심화 발전되며, 향후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2030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었으며,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 결승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