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세정과 '세금 내는 방법도 주민 맞춤형으로'

순천시 시민들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 어느 지자체보다 편하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작된 세금 고지. 덩달아 지방세 수입도 늘어난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순천시는 올해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등 재정인센티브 8,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순천시는 2018~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납세 편의 요구와 납세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자발적 납세 협력과 가산세 방지를 위한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 발송, 보이는 ARS 납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적극적인 세수 확충과 납세 편의 시책을 펼쳐왔다.


강영선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시민들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 열악한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도 연간 100만 건 이상 발송되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에 QR 코드를 인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모든 정보를 QR코드로 일괄 안내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내 손 안의 모바일 세금납부 시대 본격적으로 열어
순천시는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고 문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 통합 보이는 ARS 납부·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의 음성 ARS 시스템은 착오 입력, 긴 안내 멘트와 다시 듣고자 할 경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지만 ‘보이는 ARS 납부·안내 시스템’은 납세자가 모바일 화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선택할 수 있어 쉽고 빠르게 ARS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안내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시의 여러 세입을 통합해 납부·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강영선 국장은 “이번 보이는 ARS 납부·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카카오톡 간편 납부 서비스에 이어 내 손 안의 모바일 세금 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 선정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 
순천시의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 서비스’가 2020년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혁신정책장터 데모데이’ 행사에서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 서비스’가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 변화를 선도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순천시의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과세 내역을 전달하면 납세자가 알림톡에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중에게 친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해도 부과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인 혁신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납세 편의 서비스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순천시가 선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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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