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잘해요

[공유혁신 행정] 민관소통위원회 2017년 사업 계획 확정 정부혁신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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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출범한 행정자치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매년 진행했던 사업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편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로 정부혁신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취재 양태석 기자

 

 

 

찾아가는 정책 제안 토론회
민관소통위원회는 올해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정책 제안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큰 문제로 인식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경력단절 여성문제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제안들을 해나간다는 복안이다.

 

민관소통위원회는 토론회의 알찬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준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거나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오픈스페이스 토론으로 다양한 계층이 자신들의 관심 주제를 스스로 제안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좋은 제안들은 위원회가 매개 역할을 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관소통위원회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남교육청, 포항시와의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들 단체 외에 전국시장군수구청 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2회 청년 정책 제안 공모대회 개최
작년 청년 정책 및 사업 아이템 공모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민관소통위원회는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이어서 추진한다. 올해 공모대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기획해 아이디어를 모집해 심사한 후 우수 제안자를 시상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연결시켜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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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SOS펀드, 임금체불 알바생들에게 긴급자금 지원 실시

민관소통위원회는 알바비 떼여 당장의 생계비를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4월부터는 알바천국과 업무협약을 진행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1인당 10만원씩 1,000만원 소진 시 종료되며 이어서 내용을 보완하여 시즌 2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후의 청년들의 스토리를 기사화하여 임금체불풍토를 널리 알리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청년SOS펀드 지원 대상
- 17년 기준 만2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당한 청년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한 청년

 

지원 절차
- 신청서 작성 → 대상자가 확정 → 서약서 작성 → 긴급자금 지급
www.kpot.org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kpot@kpot.org로 발송

 

국민행복서비스 한마디 박람회
민관소통위원회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게시판을 설치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보도록 하는 이벤트를 연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며 ‘Before I Die’라는 글로벌 캠페인 참고하여 기획 후 상반기 중 서울 주요 스팟 중 한 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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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