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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대선 후보자들에게 11대 정책 추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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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이 거행됐다. 출범식은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세우며 현장 중심의 노동조합 정책에 대한 기대와 내부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취재 양태석 기자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 노동자와 15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총연맹으로서 현장공무원의 눈과 귀, 입이 되는 노동조합”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고, 잘못된 정책과 지시에는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개혁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7가지 요구(공무원 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폐지, 대 정부 교섭 재개, 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참여,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공무원제도 개혁, 학교조직 법제화)를 제시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4가지 과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 지방분권 강화)를 선정했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 의 관철을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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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대선 예비후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와 공무원 노조가입 범위 확대 등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 바꾸어 가자고 역설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는 “11대 정책 추진과제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말하고,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와 더불어 담당업무에 대해 적정한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 외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 손학규 국민주권회의 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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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