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선제타격론과 미주 내 한인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 등의 사안이 다뤄졌다.
취재|워싱턴D.C. 조정석 인턴기자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은 한반도에 대한 전면전 발발을 의미한다. 한민족 전멸의 대재앙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검토”라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선제타격·핵무장 식으로 가는 것은 제대로 된 대처가 아니다”라며, “대화의 테이블을 이끌어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답”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제타격론이 더 이상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발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호영 주미대사는 “멀린 전 합참의장은 이제 재야인사이며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직접 주장한 것이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던 것일 뿐, 학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의미 있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포지원금의 편파성도 주된 이슈였다. 설훈 의원은, “6·25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애국총연합회 등 국정교과서 및 사드배치에 찬성한 단체에 대한 대사관의 평균 지원금은 4970만 원인 데 비해, 그렇지 않은 재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560만 원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기 총영사는 “단체의 성향을 따지지 않고 한인 권익 향상 등에 앞장서는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고, 편파 지원과 관련돼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제기받은 바 없다”며 “단체별 지원 내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인단체 간 잠재적 갈등과 균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주미대사관이 이러한 균열에 조정자 역할을 해 줄 것과 재외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영사 핫라인 설치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