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주민의 삶이 좋아지는 변화가 주민이 바라는 지방시대”라며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회장은 대통령실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주관해 대전 호텔 ICC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회장은 민선 자치 30년간 지역 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고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소 겪어 왔다며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한 정책의 제도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조 대표회장은 향후 과제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개헌,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조 대표회장은 최근 산불재난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화를 소개했다. 조 대표회장은 2년전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시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불 등 재난방지를 위해 산림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건의하였으나,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라고 제외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업무는 교육청, 돈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구조는 맞지 않다.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사무와 인력, 예산도 모두 교육청이 책임지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군구 단체장들과 시도지사들도 모두 같은 입장이며, 국비선행이 없이는 유보통합의 성과가 어렵다고 하였다.
끝으로 조재구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의 존재이유에 대해 밝히면서 “지방자치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나 재난 등 국가가 어려울 때, 그 공백을 메워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도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리고 “중앙이 초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