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1.07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를 기록했던 경기도 부천시가 부시장 직속의 ‘2030 인구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취재 | 황진아 기자
부천시는 지난 8월 23일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인 아기환영정책을 발표했다. ‘2030인구정책추진단’은 아기환영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부서별로 진행되는 아기환영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협업체계 정립, 시민의견 수렴, 신규 정책아이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기환영정책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단계적·간접지원, 다자녀 지원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먼저 부천시는 기존의 셋째 아이 이상에 50만 원씩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2017년부터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2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첫째 아이부터 10만 원 상당의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 지원과 함께 임산부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단계적·간접지원으로는 보육안전망을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를 추가로 더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도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이 부천시의 정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복사골 ZERO주택 입주자 선정, 부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입원 시 가사돌봄 서비스 확대,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무료독감예방 접종 실시, 공용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등을 실시한다.
부천시가 이처럼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려 소요되는 예산만해도 최소 연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부천시는 지난 7월 ‘구청 폐지’라는 행정혁신을 통해 매년 4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절감되어 이 재원으로 직접적인 부천형 아기환영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아기환영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전문가 자문과 정부와 타 지자체 정책 사례, 국내외 정책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출산지원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 초 아기환영정책에 청년정책을 더하여 인구정책실로 확대 개편되는 인구정책추진단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부대책을 보완하는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하면서 범사회적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가족가치관 강화, 작은 결혼 문화,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구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은 ‘엄마아빠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면 저절로 풀릴 수 있다”며, “아기환영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30인구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부서가 참여하는 출산 및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개발, 결혼·출산에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인프라 조성, 다양한 홍보 콘텐츠 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2030 인구정책추진단(032-625-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