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천차만별 재정여건 등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기준 정비해야 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기초지자체의 자원 고갈 문제다.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절반이 넘는 119곳(약 53%)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 119곳이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조 8,491억 원에 달한다. 경기, 강원, 전북, 부산에선 모든 기초지자체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대구, 대전, 광주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전무했다.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액수 또한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의 경우, 13개 시·군이 관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8만~30만원을 지급했으나, 춘천시는 소상공인 1만9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8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시는 중구와 기장군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서구·동구 등 14개 기초지자체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또한 지급액이 5만원에 그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 편해진 만큼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다” “빨리 상용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갑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다” 아마존은 항상 고객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매장에서의 고객 쇼핑 경험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마존은 아마존원을 도입해 사람들이 손바닥을 사용해 매장 결제, 포인트 카드 제시, 경기장 같은 곳에 들어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보다 쉽고 빠르며 편리하게 진행하는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고안했다. 아마존원은 매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사용자 지정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사용해 개인의 고유한 손바닥 서명을 만든다. 아마존원에 가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빠르고 쉽다. 현재 일부 아마존고 매장에서 시작한다. 아마존원 장치를 사용해 아마존고 스토어에 가입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먼저 신용카드를 삽입한다. 이후 장치 위에 손바닥을 올려 놓고 메시지에 따라 해당 카드를 당사의 컴퓨터 비전 기술에 의해 실시간으로 구축되는 고유한 손바닥 서명과 연결한다. 손바닥은 하나 또는 둘 다 등록할 수
지자체들이 수십 년 간 쌓아온 재난기금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바닥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 시도 올해 평균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각각 72%, 7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범수 의원실(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제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8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주민 대상으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 6조 71억 원가량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조 6,346억 원(약 44%)가량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약 1조 2,069억 원을 집행해 2위를 기록했고, 부산광역시 3,749억 원, 강원도 3,011억 원, 대구광역시 2,821억 원, 경상북도 2,527억 원, 전라남도 2,351억 원, 경상남도 1,9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대규모 유행이 되는 경우,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가용할 재원이 거의 바닥이 드러나 지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독감백신이었다. ‘상온 노출’ 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폭풍질의가 이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 접종하는 독감 백신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상온 노출 의삼 사례가 없다고 했다가 3천 건 넘게 나왔다”며 앞으로 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도매업체들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면서 “백신 조달 계약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유통 과정에 대한 기준과 관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해도, 잘 때 수류탄이 있으면 안심하고 잘 수 있겠냐”면서 “상온 노출 백신 48만 명분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복지부 역시 간접적으로 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들게 우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백신을 저희가 먼저 맞는 방법으로라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돼 관심을 모은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연 1% 이자로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접수는 10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300만원 한도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경기 극저신용대출 결과 1차 3만 6,598명, 2차 1만 5,876명 등 총 5만 2,474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 도, 10월 15일부터 3
코로나19는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공연이나 축제 등 문화, 예술계 관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자 관련 업계에선 '최소만이 능사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 예술, 관광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신상해 의장을 비롯해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과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축제·관광 분야와 관련된 부산시 산하 기관인 부산관광공사 저희준 사장과 (주)벡스코 이태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지역 업계에선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과 박종환 부산민예총 이사장, 박용헌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이창훈 (사)부산문화공연기술인협회장, 김민석 (주)루덴스 이사, 부산관광협회 송세관 회장, 굿타임 관광 이준섭 대표, 공연기획 프리랜서 노호성 씨가 참석해 지역 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9월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부산바다축제 7억 원, 부산국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 에 대해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체 복무제도 즉 병역 특례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특히 산업기술 인력이나 전문연구 인력, 예술인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데, 왜 유독 대중문화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냐"라며 "이번 기회에 대중문화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에선 BTS에 병역 특례 제도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최고위원은 "병역 문제는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자 공정과 정의의 근본 문제이다. 병역 특례 제도가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 입영을 봐주는 게 아니냐 등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BTS가 국위 선양을 했다, 아니다의 기준이 논란이 되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서 특례 부여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부가가치를 내는 데도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를 한다는 이유로 평가가 어렵다는 식의 논리라
퇴근 후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과 주전부리를 사는 것은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성한 행위였다. 귀갓길에 집 앞 미니스톱에 들러 아사히 맥주와 그날그날 당기는 과자를 사면 열심히 보낸 하루가 보상되는 것 같은 기분이 절로 든다. 하지만 작년 일본 불매운동이 발발한 이후 집과 가까운 미니스톱 편의점을 가지도,아사히 맥주를 사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얄미운 일본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분노하며 ‘No Japan’이라는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일본 제품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거들면서 한일 관계는 깊은 골짜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일본 우파 성향이 짙은 아베 총리는 정권을 잡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에 강경한 대응을 했다. 2013년에는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고,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이야기를 교과서에 넣기도 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
태양계에는 8개 행성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다. 원시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나 소위 신생대 지구로 불리는 지금의 지구는 6,500만 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는 8개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물과 공기가 있어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별로 알려져 있다. 인류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 지구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기후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경고에 설마하던 우리가 금년의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얼마만큼 느끼고 있을까? 금년 장마는 54일이나 이어져 역대 최장 기간. 집중 호우에 강둑이 무너지고 마을이 침수됐으며, 가축들도 물난리에 떠내려가버렸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기상 이변이다, 어렵다, 힘들다, 정부 탓이다 등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와 기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올해 초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그린 스완(Green Swan)’
코로나 위기 속 전 세계 주목받는 기본소득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시장주의와 성과주의에 경도돼왔던 미국과 영국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성향이 매우 강했던 나라들에서조차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원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팬데믹 경제위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정책적 문제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여파로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한 민생,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이와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국민 현금 지급 정책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학계 또는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 지금은 보수정당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향후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내세우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기본소득 담론을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대중화해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적 노력과 그 선도적 문제의식이 기본소득 논쟁의 정치적 확대 재생산에 기여한 것은 말할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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