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ft. 핀란드

기본소득! 요즘 핫하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준다니, 어느 누가 싫어할까? 여권의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의 녹취록만큼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이재명 지사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 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연 그는 옳은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곧바로 기본소득으로 흘러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기본소득은 벌써 시도했고 실패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이다.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한다면 한 달에 한번 씩 또는 1년에 한번 씩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누군가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일정량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핀란드는 전국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완료한 첫 번째 국가이다. 핀란드는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 2,000명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지역적 또는 다른 편견 없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

• 최원재 리포터(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2021-07-30 11:19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

오늘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00조 원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이더리움(Ethereum)은 2015년 탄생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지만, 탑재되어있는 기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 또한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1세대, 이더리움은 2세대, 폴카닷이나 코스모스와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은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중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산업을 한층 다각화하고 유저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 특히 많이 기여했다. 이더리움은 최초에 러시아계 캐나다인인 비탈릭 뷰테린의 주도하에 런칭된 플랫폼이다. 비탈릭은 기존에 비트코인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능들을 이더리움에 접목시켰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능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직역하면 ‘똑똑한 계약’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이란, 종이 문서나 온라인 계약서에 날인하고,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테두리 안에서, 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은 기관 또는 법을 집행하는

• 박창원 리포터
• 2021-07-30 11:19

선진국은 정치 후원금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어느 덧 내년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고 있다. 각 정당별로 후보자 선출에 열기를 올리는 동시에 각 후보자들의 후원회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열성이다. 후원회는 후보 마케팅, 지지자 결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후원금 모금이라는 막대한 직무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정치자금법 규제 아래 정치자금 조달 방면에서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이 후원금 모금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영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후원회 모금액에 제한이 없다. 개인 후원인의 경우 정당에 일인당 2000만엔(2억 854만 원)까지 의원후원회에는 1000만엔(1억 427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기업 및 단체 후원회는 그 규모에 따라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750만엔(7,821만 원)에서 1억엔(10억 4,29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기업이나 노조 단체 등은 개인 후보에게 직접적인 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더 자유로운 기부금 규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이나 단체들은 한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 조정석 기자
• 2021-07-29 11:19

양궁 오진혁의 '끝'처럼 우리 정치도 '끝'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모두가 숨죽였다. 마지막 타자(선수), 오진혁 선수가 외친 “끝!” 그리고 금메달 확정. 전 국민 가슴에 사랑의 화살이 꽂힌 순간이었다. 특히나 일본에서 치르는 올림픽이라 그런지 그 감동은 더 크게 다가왔다. 제32회 도쿄 올림픽, 사상 초유의 무관중 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장 밖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선수와 임원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올림픽은 원래 인류 평화의 제전이다. 체육인들의 교류뿐 아니라 정상회담 등 국제 협력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민들도 내심 이번 올림픽을 통해 냉각된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텐데, 일본 정부의 오만방자하고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웃을 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유감이다." 냉랭한 한일 관계 이제 “끝”내야 한다. 이웃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남의 편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 자기 편끼리도 싸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무섭도록 극단적인 표현,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포퓰리즘…. 국민은 피곤하다, 이제 “끝”내자. “끝”내준

• 이영애 발행인
• 2021-07-28 20:43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내놔야”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코로나19, 지역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경북의회를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의회, 협치하고 상생하는 의회, 현장 중심 의회로 이끄는 고우현 의장을 만났다. [고우현 의장 약력] 육군3사관학교 학사 제8대~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고우현 의장은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이 되어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쏟아냈다. 주요 의정 활동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자치분권 기틀 마련, 의회의 대내외 위상 강화, 협치하는 의회 상 정립 등이다. 경북의회는 고우현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 총 24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대처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했다.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고려해 국외 여비를 삭감하고 저소득계층 등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 김자현 기자
• 2021-07-28 20:35

윤화섭 안산시장 인터뷰 현장

• 김자현 기자
• 2021-07-28 17:20

“경청의 자세로 위국헌신의 초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박성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행정사무관

지방정부_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박성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행정사무관_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와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지자체와 협업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박성훈_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 간 담합 문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가맹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고시에 합격하고 첫 업무인가요? 박성훈_ 2년째 이 업무를 하는데, 첫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박성훈_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현실화하고 실제로 뭔가 달라졌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 업무 이양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분쟁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방정부_ 중앙부처의 5급 공무원은 어떤 자리인가요? 박성훈_ 조직을 떠받치는 허리입니다. 여기저기 발로 뛰며 정보를 듣고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를 분석하는 역할을

• 양태석 기자
• 2021-07-28 14:48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보조금24, 하루빨리 지자체·공공기관 서비스까지 확대해 더 많은 광주 시민이 혜택 받게 해야”

지방정부_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보조금 24를 개시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보조금 24 사이트에 들어가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이용섭(광주광역시장)_ 네. 물론 정부24를 통해서 보조금24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개인이나 가구에게 주는 보조금을 간편한 인증 및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받는 것은 무엇인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히 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_ 아직 보조금24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이용섭_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이나 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정책적 혜택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방문하지 않고 보조금24에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현재 보조금24를 통해서 가정양육수당, 통합문화이용권, 생활조정수당 등 중앙부처 서비스 305종이 제공 중이고, 2

• 양태석 기자
• 2021-07-27 13:17

미 하원, IT 공룡 겨냥 반독점법 발의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4개 거대 첨단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고,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반독점법안들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월간 사용자가 5000만명 이상이며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곳뿐이다.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플랫폼독점종식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경쟁사보다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불허하는 조치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시실리니 반독점소위장은 성명에서 “기술 독점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 박공식 대기자
• 2021-07-27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