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 갖고 일하는 환경 조성하겠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에서 태어난 이원욱은 법관이 되려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군부 독재의 현실을 알게 돼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로 인해 1985년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3년 실형을 받고, 198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10여 년간 정당 생활을 통해 중요한 사안을 정책화하는 데 노력한 그는 화성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산업통상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등 다양한 상임위를 거쳤고 4차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혁명을 이끌고, 대한민국 미래 밥상을 잘 차려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

/ 제19~21대 국회의원(화성시을)

 

이영애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위원장님 인터뷰 영상을 QR로 만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원욱_ (QR 영상 확인 후) 《지방정부》 매거진이 다시 나왔네요. 영상도 같이 보 여주는 아주 훌륭한 잡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분권이 중요한데요, 이 잡지가 대한민국의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영애_ 그 중심에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위원장님, 요즘 민주당 경선으로 바쁘시지요? 여러 후보 중 정세균 후보를 적극 지지하시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 합니다. 
이원욱_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이 가장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갈등과 분열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여야 후보 모두 합쳐 유일하게 정세 균입니다. 


이영애_ 요즘 상임위는 무엇 때문에 바쁘신지요?
이원욱_ ‘인앱결제’라고 있습니다. 구글이 모든 결제를 자체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앱 개발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현안이고요. 방송통신 위원회를 관할하는데,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 특히 언론 지배구조를 바꿔 정권이 바뀌어도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의 BBC 같은 언론사를 만들도록 여야 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한국에는 《지방정부》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원욱_ 네, 그렇지요. 한국이 너무 중앙집권 사회라 갈등 구조가 심해집니다. 앞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세균 캠프에서 논의하는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인데, 그동안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15년 딱 한 번입니다. 그 이후 한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 생활비와 전남과 경남의 생활비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시도별 노사 민정 합의구조가 있는데, 그런 곳에 최저임금 책정을 넘겨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훨씬 많은 합의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 요즘 ESG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취지로 ESG국회포럼을 창립하셨나요?
이원욱_ ESG는 환경, 소셜, 지배구조의 약자인데요, 이런 정신이 흐르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노르웨이 석유기금은 ESG 정신에 어긋나는 곳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제 ESG에 입각한 기업 경영과 사회경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ESG 포럼을 만들었고, 전경련과 한국과총  두 곳을 간사기관으로 참석시켰습니다. 

 

이영애_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탄소중립실천연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관련이 있으신지요?
이원욱_ 제가 초선 때 신재생에너지 포럼 간사를 맡아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이라는 청소년 입문서를 냈습니다.

재선 때는 미래신재생에너지 포럼 대표의원을 맡아 《미래에너지 백과사전》,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을 냈는데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인류는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만약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꿀벌의 4분의 1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시민단체로는 선도하고 있습니다. 28차 기후변화 회의를 여수에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지원하고 각종 활동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은 지역구에서 3선하면서 갈수록 화성에서 득표율이 높아지는데요, 그 비결을 한번 공개하시죠.

이원욱_ 제가 잘났다기보다 주민들께서 저를 예쁘게 봐주신 덕분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정치인은 아집에 빠집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높이는 것이 과제 중 하나인데, 저는 초선 때부터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게 가능합니까?
이원욱_ 새벽부터 밤 11~12시까지 전화받느라 바빠요. 그럼에도 주민들로부터 경청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주민들이 특별히 예뻐해주시는 이유가 있네요.

이원욱_ 최근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제4차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이 발표돼 화성의 교통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뛰어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아직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기미가 보일 것입니다. 그외 화성의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영애_ 끝으로 위원장님의 각오와 국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원욱_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이 뽑아준 ‘지역의 대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 다. 이 둘을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요즘은 절망의 시대 같습니다. 
양극화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고, 부동산 폭등은 국민에게 큰 절망을 줍니다. 희망의 시대로 만들려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이 희망을 갖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기초인데,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5년, 10년, 20년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등을 치유하며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경제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정세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애_ 미래를 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는 데요, 지금 열렬히 지원하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미래입니다. 이원욱 위원장님의 생각을 저를 포함 국민이 따라갑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치고 사단법인 탄소중립실천연대 황재우 명예이사장은 이원욱 위원장을 탄소중립실천연대 고문으로 위촉했다. 황재우 이사장은 "이원욱 위원장이 고문으로 수락한 것에 감사하다"며 “2050년도 탄소중립 실천이 100% 실천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