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요즘 핫하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준다니, 어느 누가 싫어할까? 여권의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의 녹취록만큼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이재명 지사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 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연 그는 옳은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곧바로 기본소득으로 흘러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기본소득은 벌써 시도했고 실패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이다.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한다면 한 달에 한번 씩 또는 1년에 한번 씩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누군가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일정량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핀란드는 전국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완료한 첫 번째 국가이다. 핀란드는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 2,000명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지역적 또는 다른 편견 없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선택되었는데,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매달 560유로(약 7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았다. 그 결과는 기본소득이 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을 때와 같은 수준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보통 실용주의자들이고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빠르게 인정하는데, 핀란드 지도부는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핀란드 재무장관은 “혹시 기본소득이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접근하면 고용률과 복지가 낮아지고 빈곤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며 핀란드 기본소득 실패에 못 박았다.
분명 기본소득의 형태는 다양하고 국가에 따라 다르게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한 첫 번째 나라인 점과 실패로 이어진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실패는 성공의 중요한 거름이 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