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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기 지방행정의 달인이 전하는 사회복지 행정 노하우

《월간 지방자치》는 매년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행정 현장에서 창조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을 선정하고 있다. 2016년 선정된 6기 달인들의 행정 경험 중 전국에 널리 소개할 만한 내용을 매달 소개한다. 그 첫 번째로 김세열 경기도 성남시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으로부터 행복한 재능나눔 봉사의 노하우를 들어본다. 붕괴 일보 직전 주택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치다 2009년 2월 붕괴 직전의 노후가옥에 사는 장애인 노인 가구에 사회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안전가옥을 제공한 ‘무한감동하우스’ 사례. 동주민센터도 일손이 달려벽체 균열이 심해 붕괴위험이 있는 가옥에 속수무책이었다. 시청내 마땅한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 당시 복지총괄팀(복지기획팀)부서인 김세열 달인에게 민원이 배당됐다. 김 달인은 민원의 내용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 즉시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한 후 업무 중알게 된 여러사회단체를 통해 후원업체를 소개받았다. 후원 단체의 지원과 시청 내 다른 부서의 협력으로 3개월간의 노력끝에 가옥을 대수리,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평소이해관계가 없는 건축, 재난, 환경부서 직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 양태석
- 2016-12-27 09:58
6기 지방행정의 달인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는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선정된 13인을 소개한다.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최종 발표는 11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 양태석
- 2016-11-22 09:42
[인터뷰] “교육의 올바른 가치가 교육 현장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한슬 워싱턴 D.C. 교육국장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강한슬 교육국장은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미국 워싱턴 D.C.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어 안정된 교육 개혁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_ 워싱턴 D.C.의 교육을 이끌어 가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강한슬(워싱턴 D.C. 교육국장)_ 워싱턴 D.C.의 공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기존의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이 함께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점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교육국장으로서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강한슬_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싱턴 D.C. 안에 있는 교육구(local education agencie)와 그 안에 속한 학교들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현장에서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제가 원하는 것처럼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교육
- 황진아
- 2016-03-07 15:07
[인터뷰] “정부3.0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을 감동시키겠다는 김성렬 신임 차관은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국민 관점, 국민 참여, 국민 주도로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_ 그동안의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정부)에서 수요자 중심(국민)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3.0의 정신입니다. 시민 관점,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주도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시스템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애_ 청와대 보도자료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하면 공무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좋은 정책은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차관님이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렬_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역
- 양태석
- 2016-03-03 14:57
[인터뷰] “건전한 재정 개혁,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김석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석진 정책관 약력 •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행정학과 • 행정고시 32회 • 대통령실 선임행정관(행정자치) • 행정자치부 대변인 지방자치_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요? 김석진(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_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번 기회에 재정에 대해서 공부도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개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개혁에 대한 많은요구와 기대가 높은 반면 그동안 부진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홍보가 잘 안된 면도 있었잖아요. 지방자치_ 지방을 다녀보면 재정에 가장 민감해 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석진_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 채무나 부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이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 감면,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상승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약 4조1000억원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볼 때는 지방재정개혁을 할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 보낸 돈이 기초로 흘러가지 않고 광역시·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황진아
- 2015-11-09 15:25
[인터뷰] 전국 제1호 책임읍면동 기획부터 시공, 디자인까지 진두지휘한 최계동 경기도 시흥시 부시장

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계동(경기도 시흥시 부시장)_ 중앙과 도에서 주로 일하다 시에 내려와 보니 남다른 특성이 있더군요. 시는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열심히 소통해야 하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본청에서 가장 능력있는 선임과장을 동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대동이 들어선 대야·신천지역은 뉴타운이 해제된 곳으로 노인비율도 많고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원도심입니다. 쓰레기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말이죠. 지방자치_ 공무원이 적극 나서 챙겨야 할 곳이네요. 최계동_ 네, 그렇죠. 사실 시흥시는 행자부가 대동제를 발표하기 전부터 그와 비슷한 골목자치를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타 지역과 달리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에 대동제를 실시했습니다. 대동제는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치역량을 높이기도 합니다. 효율과 분권을 매칭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범사업이니 실패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대신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있고, 동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 양태석 기자
- 2015-07-20 11:13
[인터뷰] “책임읍면동제, 미래를 위한 진정한 풀뿌리 자치가 시작됐습니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고규창(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_ 기본적으로 생활권역이 맞아야 합니다. 진주시에 책임읍면동을 설정해보니까 5개의 면이 공동체였습니다. 5개의 면이 장도 함께 열고 있고, 5개의 면이 계도 같이 하고 있고, 경제권,생활권하고 딱 맞았습니다. 지방자치_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죠? 고규창_ 단체장들이 볼 때, 권역이 묶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상을 안 깨는 것이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적정규모의 행정규모가 어디냐? 적정규모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단서를 드렸습니다. 지방자치_ 원주시 같은 경우 해보니까 전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책관님이 제도를 잘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웃음). 고규창_ 행정자치부가 과거 같으면, 검증이 확실하다 하면 전면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20년간 지방자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야 해요. 지방자치_ 주민자치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고규창_ 30년간 자치제도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었던 것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계속 대립해야 했고, 대립하는 것이 자치의 본질인양 마치 그렇게 되었습니다.
- 오진희
- 2015-07-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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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