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신한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1999년부터 지역구 부평구에서만 3선 의원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의 입과, 눈·귀가 되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정치적 역정과 크고 작은 부침에도 굴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꿋꿋하게 일어선 그는 소신과 특유의 추진력으로 시민들의 간절함과 애절함에 응답하고 있다. 스마트의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상임위원회 개편,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예·결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의 보폭을 넓히는 등 시민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 제3연륙교 착공, 금단의 땅이던 부평 캠프마켓 반환과 일반에 공개, K-바이오 랩허브 유치 등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데 지방의회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어려운 이들과 어깨동무할 수 있는 희생과 봉사 정신, 공생의 길이야말로 행복의 길”이라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봉사에서 행복을 찾는 신은호 의장을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가 만났다. 다음은 신은호 의장과의 1문 1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의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국 최초 QR코드 매거진입니다. QR를 한번 찍어서 영상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산천을 뜻하는 금수강산의 줄임말 ‘금산’은 빼어난 자연환경에 세계인이 인정하는 인삼까지 두루 갖춘 지역이다. 민선7기를 연 문정우 군수는 임기를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에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고 지난해 국‧도비 4,0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며 각종 난제를 척척 해결하는 등 군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문정우 군수 약력] 웅지농산 대표 금산군 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겸임교수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영상이 들어간 매거진입니다. 카메라로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죠. 문정우 금산군수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우리나라가 IT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인데,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이용하는 걸 보니 상당히 앞서고 있네요. 이영애_ 대대손손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산군이 이미 2022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정우_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주제로 열린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5대 분야 346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거의 다 갖춰진 관광산업 기반을 마무리해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미국의 창업 열풍은 팬테믹이 초래한 경이적 변화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3월 코로나 봉쇄조치 후 수주 동안 창업은 30% 급감하다가 6월부터 되살아나 연말까지 창업건수가 1년 전보다 25%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창업은 약 28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창업의 대열에 끼어 든 사람은 상당수가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들이다. 지난 2월 미 코프먼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 30%가 실직 상태였다. 지난 해 말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910만개의 자영업체가 문을 닫거나 영업을 일시중단하고 9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사업을 재개하거나 디지털 앱에 투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객에 다가가는 방법을 배워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창업자의 3분의 1이 웹사이트를 만들면 몇일 안에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이나 기타 비점포 사업을 통해 창업을 했다. 온라인을 사무실 삼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 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나라 간 이동 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 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채 두 달이 넘도록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바깥 출입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 러(약 474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 제하는 정부로 인해
정권 / 건국대학교 교수 / 현 한국대기환경학회 실태·정책관리분과회장 / 현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매일 1L 페트병 1만 개 정도의 공기를 마시고 있다. 그 공기는 질소 79%, 산소 21% 그 밖에 미량의 아르곤,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수증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 공기 중에서 산소를 이용해 우리는 숨을 쉬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생존 요소 중에서 공기는 물과 음식에 비해 단 3분간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만큼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이다. 에너지 중 그동안 인류가 이용해 온 대부분의 석유, 석탄, 가스 등을 연소시켜 얻어낸 화석연료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인류는 지구로부터 손쉽게 얻은 것을 이용해 만들어진 에너지로 냉난방을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전기를 만들고 산업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까지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공기이다. 이때 산소를 이용해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공기 중 포함돼 있는 질소 성분도 함께 들어가 소위 질소산화물이라는 오염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곧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른
베를린 시정부는 1991년 이후 사회적보존령(Soziale Erhaltungsverordnungen)에 근거해 도시 내에 보호구역(Milieuschutzgebiet)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해 까지 64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베를린시에는 전체 주택 약 197만 채 중 임대주택이 약 165만 채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이 자가소유 주택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베를린 주택시장의 과열과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시정부는 현재 15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주택의 개보수나 리모델링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임대주택이 자가소유주택으로 변경되면 세입자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주를 해야만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 보호법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운 점을 피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시행된 변경금지령(Umwandlungsverordnung)은 보호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자가 소유주택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여러 곳에서 찾느라 번거롭지 않았나?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한 번의 로그인으로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he건강보험’ 앱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제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과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The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접할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증명서 발급, 보험료 납부, 조회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쉽고 편리한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로드맵을 통해 0세~66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까지 생애 주기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건강 예측, 건강 기록, 건강 알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구역을 호객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시민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시내 번화가에서, 호객꾼이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인을 따라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객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호객행위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구 역 내에서는 업종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호객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조례 제6조, 제8조) 또 호객꾼이 데려온 사람을 손님으로 가게에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조례 제9조). 금지구역 내에서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호객행위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만엔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8조) 호객행위 등을 한자뿐 아니라 업무로서 호객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