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됐으나, 현행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구조적 제약이 많아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정 사무기구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디뎠다. 조영훈 회장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수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2의 국무회의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 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4대 협의체장이 참석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 제한 및 영업시간 9시 제한을 각각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선 지원-후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현행 6,053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넓고 두터운 지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발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첫 시행됐다. 전국 지방의회는 30년 만에 이루어진 의회 숙원, 지방의회 독립 시행을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테슬라 전 차종 LFP 배터리 탑재 선언 전기차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전기차의 동력 배터리에도 관심이 뜨겁다. 현재까지 나온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해서 장시간 사용 가능한 이점이 있다. 가장 큰 특장점이라면 기존 이차전지에 있던 메모리 현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전기차 좀 탄다는 사람들의 애마 1위 업체 ‘테슬라’가 2021년 11월 전 차종의 기본 모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하겠다고 선언한 뒤를 이어 벤츠, 폭스바겐,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LFP 배터리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자동차 업체들이 그 많은 전기차 배터리 중 LFP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값이 싸서. LFP 배터리가 싼 이유 글로벌 완성차 업체 더 나아가 중국 업체까지 LFP 배터리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같은 전기차라면 굳이 비싼 삼원계 배터리보다 한 푼이라도 값싸고 질 좋은 배터리를 탑재하는 게 판매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 그러면 LFP는 값이 왜 쌀까? LFP는 리튬과 인산철을 배합하는 구조로, 양극재에 인산과 철을 사용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니켈이나 코발트, 망
광주광역시에서 공직을 마친 김희창 5기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세입 전산시스템 개발의 달인이다.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김희창 달인은 평소 취미로 연구한 프로그램 개발 실력을 발휘해 '국고보조금 수입관리전용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 덕분에 2013년에는 1조 5천억원의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 등 자금 흐름을 신속히 예측하는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 이자 수입 증대와 업무 편의 제고에도 기여했다. 2011년 1월에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 시스템'을 만들고, 3차원적 기법으로 분석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행정직 공무원이 전산직 공무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것이다. 체계적인 징수로 인해 체납한 시민들에게 항의도 받고 그야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꿋꿋하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유연하게 업무를 펼쳐나갔다. 그런 공로로 '대한민국 신지식인'을 거쳐 지방행정의 달인으로도 선정됐다. KTV '철밥통은 가라'에 출연한 김희창 달인 공직을 마무리한 후 광주광역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현재 법무법인 '택스로'에 근무하고 있다. 탁월한 실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올해부터는 부대표로 승진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
독일이 35년 동안 가동한 3개 원자력발전소를 지난해 12월 31일 폐쇄한 데 이어 남아 있는 3개 원전도 올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키로 하는 등 탈원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80%로 높인다 3개 원전이 연말까지 폐쇄되면 안젤라 메르켈 전임총리 때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최근 폐쇄된 원전을 포함해 독일의 마지막 남은 6개의 원전은 지난해 독일 전기생산량의 약 12%를 생산했다.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유럽이 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원자력이 저탄소배출 에너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이를 배경으로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전 투자를 ‘녹색(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추진하고 있어 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전력 생산의 4분의 1은 원전이 맡았다. 현재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청정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9년 46.3%를 기록했다. 태양
광주광역시는 1월 12일 아침 8시 이용섭 본부장(광주광역시장) 주재로 현장에서 구청, 소방과 경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광주광역시는 연락이 두절된 현장 근로자 6명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들 지원을 위해 광주 서구청에 사고수습본부를 바로 설치했고, 서대석 청장이 본부장을 맡아 신속하게 조치중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청에 건축건설현장사고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용섭 시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광주시내 모든 건축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화정동 사고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 건설현장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키로 했다. 더불어 공사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만약 행정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도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 경찰 및 지자체는 공사 현장 업체와 협조하여 실종자에 대한 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진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현국 의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철
최원재 리포터 조지워싱턴 대학 국제관계 졸업/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원 전국 부동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2년에도 작년과 더불어 2년 연속 10% 대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2007년에 12.4%가 오른 것을 제외하면 2020년과 2021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상승률이다. 정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청년들이 부르즈 할리파 보다 높아진 서울 집값에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청년들의 부모 세대도 내 자식들이 집도 하나 장만 못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청년들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보태주기 시작했다. 2021년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 최초로 30대가 야당 당대표가 됐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일컫는 ‘MZ세대’는 일상생활에서 유행어가 됐다. 그렇다, 2021년은 청년의 해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부의 축적 방식은 부동산이었다. 물론 부의 축적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MZ세대의 부모 세대가 경제 발전이 한창인 1980~90년대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평수가 작은 아파트로 시작해 조금 더 큰 아파트 그리고 그것 보다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옮기며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치솟아버린 집값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장벽
지난 1월 3일 구상 부이사관(54)이 제16대 서산시 부시장에 취임했다. 구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산항 인입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지역경제활성화, 시민 편의 증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구 부시장은 200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처음 입문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평창올림픽조직위 기획부장,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과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행정전문가다. 무엇보다 구 부시장은 업무 기획 및 판단, 추진력이 탁월하며 직원 간 신망이 두텁고 깔끔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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