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출산율 0.84명, 세계 꼴찌.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에 허덕이는 한국이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구 선진국 프랑스로부터 배우자.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비결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혼외자도 포용하는 유연한 가족 개념,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양육 지원정책에 있다.
개방적 가족 개념, 여성이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프랑스에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70~1980년대 계속 하락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 2014년 마침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꿈의 출산율 2.1에 도달했다. 그후 출산율은 2018년 1.88명으로 1.8~2.0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프랑스의 신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긴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의 인구 모범 국가이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배경에는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아이를 배려하는 정책, 강력한 육아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양성 평등에 기반한 현대적 가족 인식과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합쳐져 출산율을 크게 높였다.
프랑스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규범은 좀 더 개방적이고 가족의 유형은 다양하 다. 꼭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 이탈리아같이 가족 개념이 전통적이고 엄격한 나라는 혼외 출산 비율이 30% 미만이나 프랑스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는 그 비율이 50%를 넘는다. 프랑스에서는 만혼, 재혼 가족, 한 부모 가정, 혼외 출산, 이혼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고 흔한 일이다. 가족에 대한 이런 인식이 출산율을 높이는 배경이 됐다.
출산이든 직장 출근이든 여성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 는 것이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의 인구학자인 로랑 툴레몽은 주장했다. 프랑스 에서는 활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경기 변동에도 출산율이 매우 안정된 추세를 유지했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교육 수준이나 이민자의 배경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프랑스 여성 중 상당수가 평생 2명 혹은 3명의 자녀를 낳 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출산 연령은 점차 늦춰졌다. 첫아이 출산의 평 균 연령이 28세를 넘는다. 임신 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혼외 출산 비율이 1960년대 6%이던 것이 2012년 57%로 늘었다.
프랑스가 인구 선진국이 된 비결은 양성 평등에 기반한 현대적인 가족 개념과 강력한 정부 정책 간 조합에 있다. 국민소득 대비 자녀를 가진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이 3.5%대로 상당히 높다.
2011년 이후에는 부부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은 세금 우대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것은 고소득 가정에 유리하다.
소득이 높지 않은 가족은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부조, 주택 보조금 등 혜택을 받는다. 일하는 부모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 후 최장 3년간의 육아 휴가를 가지며, 이후 같은 직장에 같은 직급과 직위로 복직된다. 육아 휴직자에게는 최저 임금 50% 수준의 재택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족은 가족 수당을 받는다. 3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이는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는다. 재택 수당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높은 남성은 극히 적고 98%가 여성들이 받는데, 육아에 큰 도움이 된다. 프랑스 정부는 가정 외 아이 돌봄과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유치원 입학자의 10%를 저소득 가족의 자녀에 할당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몇몇 조사에 따르면 출산 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이나 유급 휴가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며, 여러 출산 유도 정책 중에 유아교육을 포함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 점이 여성이 출산을 하 고 계속 일하도록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평가됐다.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 정부의 매우 안정적인 가족 정책이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출산 및 육아 지원, 가족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감은 프랑스 여성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 또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신뢰감은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의 현재 인구는 약 6,550만 명인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인구가 2050년까지 7,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산장려책 사례]
》 3년간 유급 육아 휴직(부 또는 모)
》 자녀 3명 이상 가족 대중교통비 30~40% 할인
》 첫 아이 출산시 20주 동안 육아휴직, 3번째 출산시 육아휴직 40주 이상
》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연금제도
》 3번째 아이 출산시 1064파운드(172만 원)지급, 육아휴직 1년,
1년 동안 매월 675 파운드(109만원) 현금지급
》 방3개짜리 공공아파트 100% 담보대출
》 출산 후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재택 근무 혹은 파트 타임 근무 선택 가능
》 부 혹은 모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시 상근직 보장
》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18세 때까지 세금 감면 및 유예 혜택
》 3살 미만 아이 정부지원 데이케어 서비스, 3살부터 유치원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
》 가족 수입에 따라 돌봄서비스 무료, 부유층은 월 500유로(68만 원)
》 출산 후 20주 유급 휴가
》 수영장, 문화활동 시설 이용 비용 연간 174 유로(23만 5,000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