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개선 통한 신뢰받는 행정 실현!

경상북도 성주군 재무과(세무담당) 이미라 주무관

경상북도 성주군 세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 양식 개선을 제안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권리를 즉각적이고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떠올리기 쉬운 발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라 생각돼 취재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성주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미라입니다.
16년 차 공무원으로, 재무과에서 근무 한 지 만 4년 됐습니다. 현재 성주군 세입금 결산 및 자금 관리 업무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 습니다. 


Q. 정부에서 정한 민원서류 양식을 수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한 것인데요, 민원서류 양식을 조금 변 경하면 환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돼,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는 권리 적 성격의 지방세임에도 미지급되는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고, 또 찾아가지 않 은 환급금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군 세입금으로 귀속됩니다.

 

Q. 어떤 문제 해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환급금 신청을 하면 자신의 계좌로 지급되고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양도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소액인 경우엔 환급금 받기를 아예 포기하는 분도 많아 미지급 환급금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민원인의 계좌 정보를 쉽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해결방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신청 시 해당 차량의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반드시 관련 기관을 방문해 차량 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 환급 계좌 정보를 기록하면 환급 사유 발생 시 신청이 없더라도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신청 서류에 환급계좌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양식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Q.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차량 등록 부서에서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에 따른 감액 자료가 한번에 400~500건 씩 넘어오는데요, 저희는 군 단위라 적은 편이지만, 좀 더 큰 시 단위에서는 훨씬 많 을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더라도 환급금을 돌려드리는 일은 보람되지만,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어려움이고, 한편으로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일선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들께 또는 동료 공무원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 공무원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힘들게 일한 만큼 지역사회 발 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했다고 느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지방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그 바탕에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있기에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너

발행인의 글


전라남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활약

전라남도 복지기동대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기조 아래 도내 전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 복지기동대는 소외 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겨울철 위기 가구 집중 지원에 나서 복지 취약 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힘썼다. 올해 동절기 집중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 1만 1,449가구가 도움받았고, 여기에 소요된 12억 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취약 계층으론 홀몸 어르신 6,532가구가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장애인 가구 1,330가구가 11.6%, 노인 부부 가구 850가구 7.4%, 한부모 가구 629가구 5.5%, 다문화 가구 322가구 2.8% 순이었다. 동절기 집중 지원에서는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가구 1,786가구도 포함돼 도움받았다. 이 가운데 8,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시설 수리와 화재 예방 점검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집중지원에선 민간 단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유, 난방 물품 후원, 생필품 지원도 대폭 늘어나 민간 자원 지원까지 합쳐 23억 5,000여만 원 상당이 지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