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는 작년 6월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울산 상가건물 화재, 그리고 지난 1월 6일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까지 해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반복시키는 정부와 소방당국을 규탄하고, 정부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순직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대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정은애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의 연대 발언, 김길중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지부장의 현장 발언,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이상수 사무처장과 전북본부 정은희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소방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효자치안센터에서 시작해 경복궁역을 지나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행진을 하는 것으로 규탄대회를 마무리했다.
정은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3명의 소방공무원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벌써 5명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도중 순직했다.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정부와 소방당국이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괴리되고 책임 회피를 위해 면피성 정책만을 내놓기에 급급해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평택 화재 순직사고의 진상조사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희생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번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소방 지휘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화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분석해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 대응 메뉴얼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애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전하는 서한문에서 "대통령님이 만들어주신 국가직이 온전히 완성되어 제대로된 재난지휘권과 인사·예산권이 이루어지기를, 일반 공무원보다 평균수명이 6년 짧은 소방공무원에게 소득 공백없는 연금이 지급되기를, 일을 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면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주는 공상추정법이 도입되기를, 평생교대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별도의 임금체계와 수명을 단축시키는 교대 근무체계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소방관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소방관이 살아서는 일을 잘하고 죽어서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대 발언을 이어간 석현정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기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이지만,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도 현재의 책임만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내놓기에 바쁘다"라며, "정부와 소방당국은 더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장비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노총 모든 조합원이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과 서문철 공노총 소방노조 정책국장은 고영호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정은애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의 서한문과 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 요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다시금 촉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정부와 소방청에 요구했다.
하나. 평택 화재사고에 대해 노조가 참여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결과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하나. 현장지휘관의 능력 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행정과 현장대원을 분리 채용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 배출되는 혁신적 조직구조를 도입하라.
하나. 현재 반쪽짜리 국가 소방조직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온전한 국가 소방조직으로 개편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민 평균수명보다 13년, 직군별 공무원 수명보다 6년 짧은 평균수명 70세의 소방공무원에게 소득공백이 웬 말인가! 퇴직 후 즉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소방공무원 공상추정법을 도입하라.
하나. 소방공무원과 같이 교대근무하는 현업근무자에 대한 별도 보수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교대근무체계를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교대근무 방식으로 개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