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 위해 관련 규정 조속 개정 필요"

URL복사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됐으나, 현행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구조적 제약이 많아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정 사무기구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디뎠다. 

 

조영훈 회장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수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2의 국무회의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 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4대 협의체장이 참석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서울시, 지방선거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남산도서관 야외 독서공간 조성

서울시는 5월 19일(목) 한국환경공단, 롯데홈쇼핑,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남산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자원순환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현수막 및 폐의류를 건축자재로 활용한 남산도서관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홍보물 사용량은 현수막 13만8192장, 벽보 104만부, 공보물 6억4650만부로,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772t에 달한다.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4억개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량이며, 30년생 소나무 228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과 맞먹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자체 연계 폐현수막 수거 운반 지원, 사업 홍보 ▲기업 ESG 실현을 위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남산도서관 친환경공간 조성 ▲재활용제품을 이용한 환경교육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선거 및 각종 홍보에 사용되는 폐현수막을 수거, 운반할 수 있는 지자체를 발굴해 연계하고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참여를 위한 홍보에 앞장선다. 롯데홈쇼핑은 폐현수막‧폐의류 재활용 제품을 활용해 남산도서관 옥외 독서공간(작은 도서관 사업의 일환)을 조성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ESG경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호주 100년 만의 최악의 폭우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화재 발생 이후 9일간,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동안 불타 오르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호주 역시 지난 2019년 말 시작해 2020년까지 4개월 이상 산불이 꺼지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호주가 이번에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집과 차들은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수만 명의 호주인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달 말 시작된 폭우와 지속된 강우는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일련의 홍수를 발생시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파괴되었으며 피해액만 최소 25억 호주 달러(약 2조 3,000억 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을 기록했다. 인구 230만 명의 브리즈번시는 2월 26일부터 3일간 연간 평균 강우량의 약 80%인 676.8㎜를 기록해 1974년 600.4㎜인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도심과 강을 따라 형성된 여러 교외 지역이 완전히 침수돼 가옥 1만 5,000채 이상이 피해를 입고 손상된 요트를 포함하여 1,100톤 이상의 잔해가 브리즈번 강에서 수거되었다. 브리즈번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4만 4,000명가량의 작은 도시 리스모어는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