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는 이미 세계 여러 대도시가 직면한 현실이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싱글라이제이션의 시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싱글 하우스홀드(Single Household)’, ‘히토리구라시(一人暮らし)’, ‘단선후(單身戶)’…. 세계 곳곳의 1인 가구를표현하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상을 담은 ‘싱글라이제이션(Singlization)’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1인 가구는 대세가 됐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인가구는 북유럽, 북아메리카, 동유럽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위스는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 주택, 소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고독사, 주택가격 상승 등의 그림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 시대를 맞은 해외 여러 나라들은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주거 안정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열렸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 산청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40만 명이 넘게 찾아 성황을 이뤘다. 구절초가 만개한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대에서 개최된 산청한방약초축제 현장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동의보감 숨결 따라 약초 향기 따라’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웰빙 축제인 만큼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부행사장인 정광들 산청약초재배단지에는 축제를 맞아 7146㎡ 넓이에 국화꽃이 식재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첫날인 9월 30일 대왕약탕기 점화식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작한 산청 군민무를 지역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선보였다. 특히 한방·항노화를 주제별로 구현해 손·발·두피관리, 한방 피부관리, 한방화장품 만들기, 건강 한방차, 약초건강 주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항노화체험관이 큰 인기를 끌었고, 침·뜸, 족욕 및 반신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혜민서에도 관람객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해외에서도 발길이 이어졌다. 필리핀 팜팡가주 의사협회, 베트남 우호교류 협력단, 일본 사사야마
상쾌한 공기와 깨끗한 물이 나는 대한민국의 무릉도원이라 할 수 있는 산청군. 이제 지리산 맑은 공기를 상품화해 팔겠다는 봉이 김선달이 아닌 봉이 허기도 군수가 늙지 않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한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늘 인터뷰는 산청군이 고향인 도언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협의 회장님의 요청으로 약초의 고장이며, 한방산업의 메카인 산청군을 방문한 것인데요. 최근 군에서 노화를늦추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허기도(경상남도 산청군수)_ 늙지 않고 싶은 건 아마 전 인류의 바람일 것인데요.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산청군이야말로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자리 잡고 있고, 동의보감촌이 조성돼 있으며 16년 전부터 한방약초축제를 실시해 항노화산업 기초가 닦인 곳이라할 수 있습니다. 5만 평 부지에 항노화산업단지를 만들 예정인데, 벌써 10개 산업체가 예약돼 있고, 2018년 완성됩니다. 이영애_ 의장님이실 때 뵙고 오랜만에 뵈었는데, 건강해보이세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허기도_ 전 군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내
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1인 가구 시대’ 대한민국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1인 가구 정책은 많이부족하다. 정부도 올 연말이 돼서야 1인 가구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그래도 일부 대한민국 지자체가 ‘빨리 나는 새’가 되어 행정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1인 가구’를 이웃 나라 일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았다. 아직도 TV를 틀면 일본에 있는 이색 1인 전용 식당 등의 공간을 ‘신기한 이웃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는 가십성 보도가 많은데, 앞에서 언급한 통계대로 이미 1인가구는 ‘대한민국 대세’가 됐다. 이 때문에 중앙 정부는 물론 몇몇 지자체들도 1인 가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절치부심 중이다. 물론 현실에 비해 ‘늦은 대책’이기는 하지만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1인 가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1인 가구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 가장 선제적으로 1인가구에 대응하는 서울시전국 최초로 1인 가구지원 종합 조례 제정 가장 선제적으로 1인 가구에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바로 서울특별시다.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2015년 9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싱글라이프’가 TV드라마 속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외롭고, 건강도 해치고,경제적 어려움에 처해도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 대한민국 1인 가구 실태를 들여다봤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인 가구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한사회현상이기에 종래 가족의 장점이었던 ‘돌봄의 문화’ 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장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가족구성원들을 함께 돌보며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중간에 실직하거나 경제적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실상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1인 가구들이 빈곤에 처해 있다.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유일 하게 증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995년 164만2000명에서 2015년 520만3000명으로 늘며 대한민국 가구유형의 27.2%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단연 1위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1인 가구의 ‘상대
연도별 1인 가구 비율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15년 1인 가구 비율은 27.2%(520만 가구)로 2010년 23.9%(422만 가구)에서 3.3%p(99만 가구) 증가했다. 1990년의 1인 가구 비율은 9.0%(102만 가구)였으며, 25년 동안 18.2%p(418만 가구)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31.2%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3.3%로 가장 낮았다. 주요국가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28.0%, 영국 28.5%, 일본 32.7%, 노르웨이 37.9%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수별 세대현황 1인 세대 증가추이 주민등록 통계상 가구원이 1명인 1인 가구가 73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체 2121만4428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34.8%로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50대가 19.7%로 가장 많고 40대가 17.5%, 30대 17.1%, 60대 14.9%순이다.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 1인 가구는 8918가구(0.1%), 만
1인 가구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1인 가구 공화국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총합으로 이뤄져 국민들의 소속감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생기는데, 갈수록 국민들의 소속감이 줄어들어 공동체 의식도 국가경쟁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 한국인들에게 “당신이 곤경에 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의존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2.4%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와 자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성격차이나 생활고 등의 이유로 황혼 이혼을 비롯해 이혼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없는 자식세대들로 인해 부모님을 선뜻 봉양하지 못해 홀로된 어르신도 많다. 최근 ‘혼술남녀’와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것을 봐도 우리 사회에 젊은 청년들의 비혼문제는 큰 사회문제다. 혼자 살면 굳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부 예산으로 그저 지원금 줄 궁리만 하는 복지 정책이 식상하다면 경기도를 기억하면 된다. 민간투자금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민간이 손해를 떠안는 대신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면 정부가 투자금과 이익금을 예산으로 집행해 보장해주는 ‘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방식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복지재원 조달의 한계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2010년 9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채권은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시에서 교도소 퇴소자 3000명을 대상으로 3년 뒤 재범률을 평균 7.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시작됐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13%의 수익률을 제공하기로 하고, 달성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한 푼도 못 받는 복지기금채권이었는데, 록펠러재단 등 17곳의 투자자가 참여해 약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 방식은 정부나 지자체에는 예산 절감을, 민간에는 사회공헌 기회와 투자이익을, 사업대상에
NEXT 경기 창조오디션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을 발굴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집중 지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0억 원을 걸고 매년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실시되며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회 개최됐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진행한 NEX 경기 창조오디션은 남양주시의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등 지금까지 22개 사업에 1240억 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단은 전부 외부 전문가로 위촉·운영되었으며 문화 관광, 일자리, 지역개발 등 147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했다. 또 본선 미진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안배를 통해 도민평가단 200여 명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오디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7월 개최된 제3회 NEXT 경기 창조오디션은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서 42개의 사업이 공모되었고, 현장실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를 7개 사업이 선정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경기도가 총 1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한 비영리법인이다.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는 물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민-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식에서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로 일자리재단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행복 창출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이 곧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의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옛 원미구청사에 주사무소를 두고, ▲기획연구조사본부 ▲고용성장본부 ▲북부일자리본부 ▲경기도기술학교 등 3본부 1학교로 운영된다. 기획연구조사본부에서는 일자리 연구·수요조사, 경제·통계분석, 구직자 특성분석 시스템 구축, 노동정책연구, 고용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고용성장본부’는 청년, 중장년, 여성, 퇴직군인, 장기실업자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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