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당장 국민의 반발이 심하고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해도, 소급적용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제2, 제3의 소급적용이 반복될 수 있다” 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향후 추가공제 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은 ‘나는 왜 못 받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 분명해 정책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공제혜택을 계층별로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도 마땅한 해법 없다”며, “일차적인 원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할 경우 그 다음번(2015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껏 샐러리맨에 대한 공제혜택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3년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는 맞지만 복지비 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감당하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고 당장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지출을 늘렸어도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복지지출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미래 세대에 빚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전체적인 방향은 옳았지만 세밀하지 못해 우 리 당에서 사과했다”면서 “이번 파동을 통해서 복지수준과 세 부담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자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중(中)복지 중(中)부담’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면서 세부담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 우리 당에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신설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논란이 ‘부자·대기업 감세’가 원인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적 대타협이 이뤄지면 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종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돼버린 것은 지난 2013년 조세소위에서의 세법심의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잘못된 세법개정 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위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 정부·여당이 강압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미 세법 논의과정에서 수백만 명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됐으나, 기획재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을 자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산층의 세부담이 없다고 강변했다”면서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교육비 특별공제 8050억원, 보험료 특별공제 1조2500억원, 의료비 특별공제 5605억원 등 세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돼,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은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묵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정부·여당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다자녀나 부녀자 공제 등은 모두 당시 조세소위에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정부 여당이 무시한 항목들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홍 의원은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세제개편의 일반원칙이 돼야 하며 세법심의 역시 이러한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상위소득층에 세제혜택은 집중돼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미약하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오히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세 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세제개편의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국회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돼 있는 점을 악용해 국정마비·경제 발목잡기 등을 내세워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 구조차 묵살하면서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 결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의료비·교육비지출이 많은 다자녀 중산층 가정이 세금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오늘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도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금의 연말정산 논란이 조세저항과 세금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밝히면서 “조세형평성에 기반한 합리적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부처의 안이한 대응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오해만 키워나가고 있다며 정부와 기재부를 비판했다.
일례로 최근 정부에서 지난 몇 년간 개정논의가 진행중이던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사실상 중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조세저항에 대한 감정적 불신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세정책 또한 감정적 여론을 핑계삼아 묻어버리는 식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국정운영이 흘러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