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응답률 13.8%(총 7262명과 통해 1000명 응답),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였다. 또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지지하는 정당 등도 조사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결과도 함께 조사했다.

기획 편집부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문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사람은 총 77.4%로 공감하지 않는다(18.8%)는 응답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공감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대(87.8%), ▲광주/전라(87.8%), ▲대학 재학 이상(83.1%), ▲사무/관리/전문(84.0),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79.3%)일수록 높았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69.7%)보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응답자 (평균 79.8%)의 경우 공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문2. 귀하께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다음 각 분야에 대해 얼마나 기여해왔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기여했다 

② 대체로 기여했다 

③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④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분야별 기여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개 분야 중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대해 기여했다(44.0%)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제고’(43.4%),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36.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8%) 순이었다.

문3. 현재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열악한 지방재정’(3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정당의 지방자치 개입’(22.2%), ‘주민들의 무관심’(20.5%) 등의 순이었다.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응답은 ▲20대(43.4%) 및 40대(44.6%) ▲강원/제주(48.1%) ▲학력이 높을수록(대재학 이상: 43.2%) ▲사무/관리/전문(45.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4. 지방자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31.7%)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27.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 지’(25.5%) 등의 순이었다. ‘지방재정의 안전성확보’라는 응답은 ▲40대(38.3%) ▲강원/제주(49.3%) ▲대재학 이상(35.6%) ▲사무/관리/전문(39.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5. 개헌을 할 경우 우리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을 할 경우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총 48.2%로 ‘동의하지 않는다’(총 39.1%)는 응답보다 9.0%p 높았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56.5%) ▲판매/영업/서비스(59.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6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6.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이 이들 후보 를 추천하도록 하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67.6%)는 응답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22.7%)는 응답보다 약 3배(44.9%p) 높았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71.6%) ▲40대(75.7%) 및 50대(75.1%) ▲광주/전라(72.9%) 및 부산/울산/경남(71.1%) ▲학력이 높을수록(대재학 이상: 72.3%) ▲자영업(76.6%) 및 판매/영업/서비스(74.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7. 귀하께서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해 구청장과 군수 등을 주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 등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 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68.1%)는 응답이 ‘시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24.8%)는 응답보다 약 3배 가까이(43.3%p) 높았는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여자 (72.6%) ▲연령이 낮을수록(20대: 82.2%) ▲서울(71.8%) 및 부산/울산/경남(73.1%) ▲학력이 높을수록 (대재학 이상: 72.8%) ▲학생(84.8%)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7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