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조 2,000억 원가량의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오늘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0개 군수 및 구청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형 민생대책, 나머지 하나는 인천형 방역대책. 먼저 인천형 민생대책 내용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을 비롯해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 원, 일자리 및 생활안정지원 4,093억 원 모두 1조 1,62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에는 △ 전 시민 대상 10만 원씩 지급(3,010억 원) △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2022년 예산소진시까지, 2,192억 원) △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102억 원이 해당된다. 2,101억 원이 투입되는 피해업종 특별지원에는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각각 550억 원과 1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에 233억 원 △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고용 충격을 가져왔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발전이 촉발한 노동시장과 환경의 변화는 미래 불확실성을 앞당겼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을 비롯해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며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광역과 기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지자체가 앞 다퉈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를 거듭하며 청년 인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내년도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어 분야별 청년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보다 491억 원 증가한 1,0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5대 분야, 7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일자리 분야 26개 사업 152억 원, 주거 분야 12개 사업 503억 원, 교육 분야 12개 사업 308억 원, 복지 및 문화 분야 18개 사업 103억 원, 참여‧권리 분야 8개 사업 10억
대면서비스업 고용 한파, 고졸 이하‧임시직 고용 충격 커 우한 폐렴으로 시작한 코로나19가 어언 2년을 지나가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 재택이란 단어가 즐비하게 등장하며 생활 전반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리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큰 축을 이루는 고용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1년간은 고용 시장마저 크게 흔들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동안 42만 8,000명이 줄어들고 그 중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1만 7,000명)과 도소매업(-17만 7,000명)이 고용 한파를 직격으로 맞았다. 고용 충격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46만 3,000명)와 임시직(-38만 1,000명)이 특히 그랬다. 전반적으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과 교육수준, 직업군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초반과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재택근무가 어려운 산업과 직업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김점숙(구미시 상모사곡동행정복지센터) 팀장을 만났다.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세상을 바꿔가고자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우수사례’ 모집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1년도 경상북도 혁신분야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모범 공무원의 느낌이 확 느껴졌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청에서 정보통신직으로 근무하다가 사람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나이 마흔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직으로 주민과의 최접점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우수사례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우울감 제로 자존감 업’ 추진 배경은?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았고, 어르신을 위한 각종 행사나 취미교실 등이 모두 취소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관련한 주요 우수사례? • 경
2021년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 총예산 대비 5.5%로 3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 대응 3~4차 일자리 추경 8.1조원을 포함하면 33.6조원으로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이다. 2020년 지자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2,580개로 예산은 1조 455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 지역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수혜를 받지 못한 지자체의 불만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이후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자동화 압력이 큰데, 이런 지역은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을 보유하거나 도시화수준이 낮은 곳이다. 지역경제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 심화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몇가지 묘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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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대 간, 지역 간 자산 규모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 서울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세대 간 자산격차 분석 결과 X세대가 가장 빠르게 자산을 축적했고, 전 생애주기동안 자산 축적 속도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약 1.5배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리포트는 나이를 기준으로 산업화세대,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총 5개 세대로 나누고 세대 간 자산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은 가구주의 나이와 비례해 소득이 동반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은 뒤 은퇴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수도권 거주 가구주는 자산이 약 15배가, 비수도권은 약 10배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2012년 4,137만 원에서 2020년 5억 9,382만 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2012년 3,691만 원에서 2020년 3억 8,733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격차는 수도권에서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2012년에서 2020년으로 갈수록 2차 베이비부머와 X세대는 앞 세대와 자산 격차를 좁혔지만, Y세대는 앞 세대들과의 자산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김인호 회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정원인 의원 정수의 4분의 1(2022년),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전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 업무 중인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의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2급, 3급, 실·국장 신설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CFA 한국협회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대량의 유동성을 경제에 공급하면서 방역을 위한 이동의 제한과 경제적인 손실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유동성 살포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심해졌고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세계 각국에서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이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유동성 확대정책의 후유증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방역의 성과와 함께 조금씩 기지개를 펴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 코로나의 기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탄의 수급문제로 연결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석탄가격의 급등은 다른 에너지원인 원유,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을 불러왔고 구리를 포함한 다른 철강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이 가져온 연쇄효과는 세계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석탄발전소의 가동
대선, 코로나 19, 지방분권 최고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지방시대 우리도 일조 했다!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 (행안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30주년 기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제4회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참조). 함께 바램은 분권 시대에 주민들의 신뢰 회복과 주민 체감이다. 지방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 되도록 위민의정대상 수상자들은 2022년 최고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19 일상회복 시작! 작년 올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뒤흔든 키워드는 "코로나" 이다. 인류의 집단지성은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10여 년이나 걸리는 백신은 1년만에 개발해 냈고 먹는 치료제의 활용도 목전에 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일상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화되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도 끝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내실화와 적절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지방정부 공직자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K-방역의 신화가 K-회복의 신화로 끝맺음되는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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