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과 3개의 미군 부대가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대구 남구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가운데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 그런 이곳에 1만 5,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쭉쭉 들어서고 미군 부대 담장이 허물어지며 한마디로 ‘천지개벽’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다. 또 지난 12월 중순에는 남구의 빨래터공원과 해넘이전망대, 앞산전망대 등을 아우르는 앞산 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조재구 구청장이 굴뚝 하나 없는 남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상전벽해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열정과 혼신을 다한 덕분이다. 그런 조재구 남구청장이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제치고 2022년 대한민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한 번 놀라게했고, 두 번째 천지개벽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는 세밑,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에 고심하며 세 번째 천지개벽을 만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조금이 무려 1만여 개에 달한다. 그 많은 보조금을 일일이 찾아 혜택을 받으려면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보조금24 덕분에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보조금도 조회해 혜택을 받게 해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모두 다 받는 그 날까지 보조금24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보조금24를 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박상아 충남 보령시 대천2동 주민센터 복지담당_ 안녕하세요? 보령시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조금 24’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은 40대 직장인_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보조금24를 잘 이용하는 직장인 이재은입니다. 전명주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24 업무를 열과 성의로 담당하고 있는 전명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672만 건 이용한
대한민국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소신과 용기 있는 정치를 한 김회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여수의 발전을 위해 오랜 숙원이었던 여수~남해고속도로를 비롯해 익산~여수 간 고속화사업도 성사시켜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있다. 또한 노후화된 여수산단의 안전문제를 챙기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여수시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을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여러분, 여수 밤바다 좋아하시지요? 오늘 여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회재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회재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저희가 만든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 시청 후)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회재_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 슬펐죠. 검찰은 제가 몸담은 조직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와 독립은 금과옥조(金科玉條)거든요. 그걸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입니다. ‘다사다난’으로도 다 표현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2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바뀌는 해여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기대보다는 힘든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합과 협치보다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내 정치도 문제려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초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핵 문제로 어려운 한반도에 설상가상 이었죠. 그 결과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현상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는 국민을 참담케 하였고, 국제 사회에도 낯을 들 수 없는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OECD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세계 경제 성장률 3.1%보다 낮게 전망했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1.6%로 제시했습니다.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및 중기 정책 수단을 동원해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23년 새해는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필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도착한 황인홍 무주군수가 마중 나온 정종복 기장군수에게 “형님” 하며 인사를 건네자 반가움의 포옹이 이어졌다. 기장군의회 제4·5·6대 ‘3선’ 의원을 지낸 ‘초선’ 정종복 기장군수는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내세우는 황인홍 무주군수는 2018년 민선 7기에 이어 2022년 무소속 재선에 성공했다. 서로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까운 사이가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나눈 ‘소주 한 잔’이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여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전북 무주군이 20년 넘게 쌓아온 우호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기장군과 무주군은 1996년 7월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경제,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2015년에는 읍·면까지 각각 자매결연을 했다. 특히 기장군의 자매도시는 무주군이 유일하며, 무주군은 기장군과 가장 처음으로 자매결연했다. 정종복 기장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로부터 동서 화합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 기장군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찬 목표를 가지고 2022년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부동산 등으로 대부분 국민의 삶이 쉽지 않았다.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국가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내가 힘들 때 탓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역시 국가이다. 그렇게 나라에 대한 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성났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공무원에게 각종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보통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기도,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운 직종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할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국제공무원업무효율지표(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Effectiveness Index/InCiSE)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이태원 참사를 보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필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다. 첫 번째 사고는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였다. 화재로 LPG 가스통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8명(실종자1명 포함)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원인은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결론이 났다. 두 번째 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였다.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고 원인은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의 복원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미를 강타한 파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1994년 10월 24일 신단양 선착장에서 승객 132명을 태우고 충주로 향하던 유람선 화재로 배가 전소되면서 30명이 사망(실종자1명 포함)했고, 3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 당시에도 구조대의 늑장 대처, 승무원의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과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기록적인 홍수, 화재, 폭염, 가뭄으로 점철된 한 해에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석탄 사용량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무엇일까?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저렴한 석탄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석탄 무역, 가격 수준, 공급 및 수요 패턴의 역학을 급격히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은 1.2% 증가해 처음으로 80억 톤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에 세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3대 석탄 생산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모두 올해 석탄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대로 석탄 산업이 장기화되면 지구에는 심각한 기후 피해가 발생되며 이미 우리는 바뀌는 기후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희소식은 세계의 석탄 사용이 정점에 이르렀고 곧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소 용량이 석탄보다 18배 빠르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은 많은 국가에서 석탄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보며 미국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은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인파가 붐비지 않는 날이 없다. 따라서 다른 초대형 도시들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테러범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100여 명이 어이없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 도시로서의 뉴욕은 맨해튼 소재 유엔본부에서 해마다 전 세계 수반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각종 행사가 항상 열린다는 점에서 서울과 유사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 경찰청은 행사의 원할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한다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미국의 지방자치 원칙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여 없이 뉴욕시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뉴욕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지방자치정부로서 뉴욕시의 시장은 뉴욕 경찰청장을 임명·해임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의 집무실과 뉴욕 경찰청장의 집무실에는 상호 연락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장이 사실상 하나의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은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소개했고, 이번 호에서는 효율성, 즉 재정성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저성장 시대, 재정성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 고도성장 시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양출제입(量出制入), 즉 투입 중심의 점증주의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정압박(age of austerity)을 겪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점증적 지출 관행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국가자원이 부족하고 조세저항까지 큰 국가라면 재정자원의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온다. 만일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입을 추진한다면 재정관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압박에 대한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 재정성과주의를 도입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재정성과에 대한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투입(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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