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애도하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이태원 참사를 보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필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다.
첫 번째 사고는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였다. 화재로 LPG 가스통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8명(실종자1명 포함)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원인은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결론이 났다.
두 번째 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였다.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고 원인은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의 복원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미를 강타한 파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1994년 10월 24일 신단양 선착장에서 승객 132명을 태우고 충주로 향하던 유람선 화재로 배가 전소되면서 30명이 사망(실종자1명 포함)했고, 3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 당시에도 구조대의 늑장 대처, 승무원의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과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필자는 당시에 충청북도 본청에서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네 번째는 세월호 사고였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필자는 사고 수습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사고 수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작업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한 필자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드는 의문은 ‘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가?’라는 것이다. 필자의 눈으로 보는 원인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형 사고를 되돌아보면 서로 네 탓 공방과 정치적 유불리를 바탕에 둔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냉철하게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일이 가려지고,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이 가려져야 한다.
둘째,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호일 뿐 이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국가의 구성 요소들이 안전수칙을 존중하고,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든 국민이든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국민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도 안전에 관한 규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핼러윈축제 때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한다.
넷째, 사고 발생 후 사후 수습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감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체로 사고가 발생한 후 재해대책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고 수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보다는 재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 발생 위험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중시하고, 우선 지원해야 한다.
사회가 발전되고 전문화될수록 재난 형태도 다양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근절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철저히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