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베트남 축구 신드롬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우리나라 한 제약회사의 음료마저 베트남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 정도이니 박항서 신드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에 열광하는 걸까? 파파 리더십, 형님 리더십이 통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자는 박 감독이 평범한 축구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성적이 뒷받침됐지만 말이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민원 경청과 해결 노력 등 평범한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갈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재의 공직사회에서 갈등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작년 울산 북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여 건이었고, 복합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민원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과거 답습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최근 강동산하지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장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장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 ‘연금이야기’ 유튜브 운영자 공무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수령자가 한 해 4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대부분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첫째,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한꺼번에 다 찾지 않고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퇴직수당 액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액수는 달라지는데 세금이 얼마이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15.4% 이자소득세는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내는 세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니까 과세
증강현실(AR) 기술의 활용이 도시행정에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활성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도시들이 속속 증강현실 기술 활용에 나서고 있다. 증강현실(AR)은 현실의 이미지와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AR을 관광 프로그램에 접목해 위치기반 도시 정보 시각화, 길 안내, 쇼핑을 지원하고 엔터테인먼트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AR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아일랜드 더블린 ‘부둣가로 가는 문(Doors into Docklands)’은 더블린에서 AR을 이용한 앱 기반 탐방로 시리즈 중 가장 먼저 만들었다. 이 앱을 이용해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곳곳을 실감나게 찾아볼 수 있다. 관광객은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가지 스마트 경험과 편의를 즐길 수 있고, AR 게임을 해 유명 관광지 입장권 같은 경품까지 받을 수 있다. ‘부둣가로 가는 문’은 더블린 시의회와 아일랜드 관광개발공사(Failte Ireland)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기업 필엑스(Peel X)가 개발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GPS기반 도보 길을 따라 안내를 받는다. 관광객은
4월 5일 치러진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천창수 노옥희재단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당선, 6일 취임했다. 득표율 61.94%로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은 고(故)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의 남편으로, 후보 시절 아내의 교육 철학을 잇겠다고 했다. 6일 울산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천미경 위원, 권순용 위원과 환경복지위원회 손병희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서두에서 “언제나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인용, “함께 손잡고 서둘지 않겠다. 회색 벽을 푸른 생명의 벽으로 변화시키는 담쟁이처럼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커진 학력 격차 해소와 기초 학력 보상,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교육 환경 개선,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 교육 실현,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등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예측하지 못한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시끄럽다” 이웃 일본과의 흑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으로 시작된 일제 35년 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가적 차원의 피해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민간의 직접적이고 치유받지 못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분명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사과했다가도 일부에서는 번복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의 진정성 없는 태도, 수시로 바뀌는 입장은 우리에게 불신을 키워주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다면 진즉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일본에 독일의 교훈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한국 정부나 피해자들의 고충은 여간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할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는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역사의식이다. 둘째: 국민 여론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여러 정파의 절제 있는 대응으로, 국익은 당리당략에 우선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STX그룹, 효성그룹 등 민간 기업에서 35년 동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원용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홍보담당 상무, 한국PR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만큼 홍보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31개 시군으로 이뤄진 경기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DMZ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 관광이 소외됐던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찾아와 머물다 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사는 곳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기도 관광지를 소개해주세요. 조원용_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경기도 관광지를 권역별‧테마별로 이야기한다면, 우선 전 세계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 하는 DMZ 관광을 들 수 있습니다. 판문점, 제3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시장님이 언론에서 “나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며 나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맞는지요? 육동한 강원도 춘천시장_ 네,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춘천시 구성원들이 시장의 인적·기회자산을 잘 활용하면 그분들의 역량과 지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영애_ 시장님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쇼츠 영상을 편집해왔는데요, 먼저 보시지요. (쇼츠 영상 시청 후) 육동한_ 과거 인터뷰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오셨는데, 새삼 감동이 오고, 《지방정부》에서 도움을 준 덕분에 이렇게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영애_ 아닙니다. 시장님의 실력이십니다. 영상 속에서 “강원도의 플랫폼이자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육동한_ 춘천은 전통적으로 도청 소재지고, 교육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춘천이 잘하면 강원도 전역으로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춘천이 단순 도청소재지를 넘어 특별자치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공공재정은 정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청지기(steward)로서, 의회는 파수꾼과 감시견(watchdog)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부와 의회에 바라는 재정관리는 어떤 모습일까?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관리되길 바랄까? 우선은 공적자금이 투명하고 낭비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랄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길 바랄 것이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의 원칙(민주성·효율성·건전성)으로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이번 호부터는 두 번째 과제인 ‘정책수단(문제해결수단)으로서 재정’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은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세계화에 따라 많은 대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학생 입장에서 관심사를 공부할 수 있는 선택지와 조건이 다양하다. 반면 교육 기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환경을 경쟁력 있게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현재 학계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됐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외국에 나가는 일이 일상화된 현재,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는 대학의 순위와 취업률, 학생들의 학습 결과와 제공되는 학습 자료 및 환경 품질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학습 시스템이 빠르고 넓게 성장함에 따라 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마주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학습 결과는 물론 앞으로 그 대학에서 수학할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과 교육자의 관점을 고려해 대학 커리큘럼을 설계하기 위해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필수다. IT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혁명으로 인해 빅데이터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됐다. 구글, 아마존, 트위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다양하다. 그들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분석해 사용자 추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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