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과 서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 옥천군·영동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함안군·고성군 13개 기초단체장들은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서명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13개 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 특례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금산군은 2018년 헌법재판소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이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되어 기존 2개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자체와 공동선언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서명을 진행했다. 금산군민과 출향인 등 2만 8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위해 지역별 고유의 특성과 같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의 필수품 교통카드. 선불제, 후불제, 적립식처럼 교통카드 종류도 여러 가지. 그 중 알뜰족을 위한 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알아봤다.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인가. 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작은 거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에겐 대중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에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카드가 있으니, ‘광역알뜰교통카드’되시겠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 추가 할인까지 받는 제도이다. 먼저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가입 및 카드신청을 누른다.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찾아 ‘카드신청하기’를 클릭. 선택한 카드의 사업대상지역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후 집을 나서기 전 앱을 실행, ‘출발’ 버튼을 누르고 버스나 지하철 이동 시 승차 및 하차 태그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 버튼을 누른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실제 누적 마일리지 현황을 보면 평균 1만 1,000원으로 통장에 바로 꽂힌다. 1년으로 따지면 약 18만 원. 적지 않은
이기용 3기 지방행정의 달인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복지지원과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제3기 지방행정의 달인 Q. 질의 오래전부터 상가건물로 쓰이는 ○○군 소유의 일반재산인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는 3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대부받은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같은 법 제10조의5 반대해석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5~10년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다른 상가건물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A 의견 제시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 간의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입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① 사법인 상가임대차법이 공법인 공유재산법을 의율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의 사법에서의 특별법일
김경수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유튜브 경수생각tv 운영 사막·오지 마라토너 작가 겸 칼럼니스트 전. 강북구 마을협지과장 공무원은 의외로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자신이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으면, 남한테 별로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직사회는 소문이 무척 빠르다. 모 직원이 선배에게 대들거나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거나 혹은 이성 간의 부적절한 교제 장면이 눈에 띄었다가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만다. 가십이 난무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조직문화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처신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행동 첫째, 절대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조직에서 너무 똑똑한 체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면 싸움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주먹다짐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떳떳해도 너무 당당하게 맞서지 말고,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보따리를 조금씩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모두가 잠재적 경쟁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약점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깊은 과거나 가정사,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것 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은 남이 알아서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약점은 아니지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장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 지법 시행을 앞두고, 3부에 걸쳐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 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행위 기준을 소개한다. 1부：공정한 직무 수행의 새로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2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3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담당하는 국장이 해당 부지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담당자인 주무관이 직접 처리한다면?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금전 거래를 했다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이다. 공직자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맞게 담당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공정한 직무 수행인 걸까? 이를 위해 2022년 5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역사가 깊다. 이미 2013년 8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던 청
제11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서동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장은 '디지털 유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서 팀장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 매출이 2021년 기준 541억원 달성하고, 입점업체가 1,650개로 확대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품목도 25,000개로 다양화하고, 남도장터 회원 및 충성 고객도 33만명 넘게 확보하는데 온 몸을 다해 뛰었다. 무엇보다 서동순 사무관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개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농수산물, 공산품, 여행상품 등 '뭐든지 팔아드립니다' 남도 장터를 개편해 운영했으며, 남도장터 모바일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품질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업체 임금 체불 방지 및 빠른 대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부터 '남도장터에 왔습니다' 남도장터 택배 아저씨로 출연해 광고료도 받지 않고 남도장터 홍보 전속 모델활동을 해왔다. TV, 유튜브, 추석과 설 명절기획전, 각종 잡지 등 남도 장터 모델로 활동했다. 서동순 팀장은 올해도 롯데슈퍼 등 34개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쓸모 없는 B급 못난이 농산물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뉴스 《tvu》 발행인_ 올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역할이 진짜중요한데요, 먼저 인사 한번 하시지요?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_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김명선입니다. 이영애_ 저희 매거진은 QR전문 매거진인데요. 우선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지요? (지역소멸기금 관련 뉴스 영상을 보고 난 후)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쓰시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인구 감소 대책의 중추 역할을 하시던데요. 정책관님의 방향과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를 진짜흔들 것 같습니다. 김명선_ 그렇습니까? 과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_가장 집중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김명선_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준비를 잘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과제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영애_월간 《지방정부》, 인터넷신문 《tvU》와 꼭 같이 가셔야겠네요. 김명선_ 네, 알
* 한국시간 12월 21일 오전 8시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노동 및 국제경제 전문가 크리슈나 쿠마 교수와 화상 인터뷰했다. 최원재_ 안녕하세요 크리슈나 쿠마(Dr. Krishna Kumar) 교수님, 드디어 교수님을 줌 영상회의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쿠마_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인터뷰 할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최원재_ 한국에 다가오는 대선을 주제로, 여러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경제 분야의 슈퍼스타이신데 아직 한국 시청자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와 소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쿠마_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슈나 쿠마'라고 하고 랜드 연구소(Rand Institute)에서 국제연구 소장을 맡고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 박사학위를 땄고 현재 저는 Pardee 세계인류진보 계획을 총괄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랜드 연구소를 소개한다면 미국의 세계전략을 구상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유명합니다. 연구소 창립 후 60여 년 동안 랜드연구소는 3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2021년을 돌아보며 느낍니다. 2021년은 청년이 주인공이었다! 공정, 부동산, 메타버스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야당 대표까지, 잊힐 뻔했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모두 압도당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능력을 감안하지 않거나, 능력 있다고 부도덕함을 봐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Don't Just Do It.” 변화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기술의 발전같이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화되고 공유화되는 변화의 속도에 발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이젠 누구도 속이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사회적 가치는 이미 다양한 기술의 공생과 상호 협력을 통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모든 것에 “왜?”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오래 하게 되고, 오래 하면 나만의 스토리와 팬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임인년은 생각 없는 근면이 아닌 궁리하는 성실함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현명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전 KT사장 내 본업에서 은퇴한 후에 공공의 혁신을 바라며 강의와 자문 활동을 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전국 방방방곡을 많이 다녔다. 그 덕분에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평생을 보낸 IT 분야가 아닌 혁신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내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혁신을 화두로 갖고 살고 그런 현장을 목격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시대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인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조직원으로서도 바뀌어야 하고 개인으로서도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옳은 생각과 행동이 잘 못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선배세대가 자신들의 방식을 후배세대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쓰나미 같은 큰 변화의 물결 앞에는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상하간, 타부서, 타부처와의 협업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상하간에도 상명하복이 아니라 협업하는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바야흐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 경험, 능력을 빌려야 한다. 정부의 집행자로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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