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6.1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들이 선도적으로 성공적인 자치분권 사례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자체가 국정 운영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의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업해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된 만큼 지자체가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장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 노력해 자치분권 2.0 시대 정착을 앞당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김명선(57)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을 신임 행정부지사로 내정했다. 신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겸임한다. 김 당선인은 김 소장을 인선한 것에 대해 “김명선 내정자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균형발전 전문가”라며 “2015년 7월부터 2년 반 동안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 및 붐 조성 등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명선 신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민선 8기 강원도정이 출범하는 7월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김 신임 행정부지사는 양양 출신으로 양양고, 성균관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행시 36기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정책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을 역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1일(금)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부위원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를 활용하여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디지털, 그린, 코로나 : 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한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15개가 넘는 유관 학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행정·정책 분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22일 열린 개회식에는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본지 이영애 발행인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이 행정의 역할, 국가 존재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논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현장 실무
본지 평생교육시설인 지방정부교육원(이사장 이영애)에서 2022 전국로드쇼 제1차 서울 공무원 교육을 시작한다. 첫 교육은 세리시이오 최우수강사이며, 지방정부평생교육원 소속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내일의 리더 마인드셋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내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리더십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내, 외부와의 상호소통 및 변화를 도모할 지방공무원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전국의 지방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교육장소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지방자치연구소(주) 본원 3층 강의장이며, 교육비용은 교재비를 포함한 12만원이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한 리더십의 개념과 중요성을 탐색하고, 그룹 토의, 액션 러닝을 통한 마인드셋 코칭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마친 수료자에 한해 교육수료증 발급은 물론 그룹 토의 내용을 PDF로 공유하고, 공무원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월간 지방정부 정기구독료를 무려 40%를 할인해주고 이번 교육외에 타 교육 수강시 스타벅스 쿠폰도 증정한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번 김형철교수
1. 정권교체기마다 갈등 낳는 대통령 임명직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한국은행 총재 같이 전문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고 나머지 정치적 임명직은 교체를 원칙으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의회에 의해 미리 발표되어 있다. 2. 나랏빚 1000조 원 공식 돌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공식 발표. 국가(중앙정부) 채무, 지난 4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 3. 정부 민간주도성장 기조 발표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돌파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루 전보다 0.12%포인트씩 오르며 연 5.41~7.09%로 나타났다. 7%를 뚫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5.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본격 운영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노동단체는 6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의 후원 하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공무원과 교사, 경찰을 포함하는 이들 3개 노동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0만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일부 편향적인 특정노조만 참여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2008 정부교섭 참여 3개 노조만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공무원 보수위를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하였다. 또한 3개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보수 교섭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조합원의 보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논의되는지, 그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대해 “노-노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조· 단체 추천자로 재구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 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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