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간병국가책임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에 대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복지가 되지 않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부 장관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강조했다.
이어 강기윤 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간병비'라고 꼬집으며 간병비로 인해 환자 특히 고령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는 현실을 짚었다.
간병비 문제야 말로 약자복지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강기윤 위원은 "대통령 국정 과제의 하나로 요양 병원 간병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간병비 급여를 통해 간병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