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하위 서울,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해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_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인사 말씀 보면 우리 행안부가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 디지털 정부, 균형발전, 재난 관리 이거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인사 말씀에 중점에 있는데 균형 발전에 여쭐게요. 지방 소멸 잘 아시잖아요. 몇 개쯤 시군구가 지금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_ 89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18개가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재호_ 많게는 한 226개 중에 113개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지방은 그렇게 소멸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건데

이상민_ 그렇습니다.

 

송재호_ 수도권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5 2명이 0.85명 아이를 낳는 건데 서울이 가장 낮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상민_ 네네

 

송재호_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서울에 사는 게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이상민_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호_ 그럼 지방이 소멸하면 서울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둘 다 망가지니 저는 이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_ 그렇습니다. 

 

송재호_ 그렇잖아요?
이상민_ 네, 정확히 같은 의견이십니다.

 

대통령의제인 '균형발전'한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 인원 감축하고 
기획단장을 행안부와 산자부가 1년씩 나눠서 하는게 말이 되나? 
송재호_ 저는 장관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주요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도 좀 옮기고 대기업 본사도 옮기고 확실한 규제 개혁도 하고 저는 그 말씀하실 때 이거 제대로 이거 우리 장관이 하시려나 보다 저도 놀랐고 기대가 컸는데 그 뒤에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이디어 수준이다.
이상민_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 대학과 그다음에 대기업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세트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재호_ 그걸 왜 우리 장관께서 몸을 사렸냐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제 추측이 장관께서 행안부에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대학 이전은 교육부가 해야 하고
이상민_ 그렇습니다.

 

송재호_ 규제 완화야 산자부나 세제 같은 건 기재부니까 그 동의가 있어야 되니 대통령 의제잖아요. 이 균형 발전이
이상민_ 전 국가적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호_ 그러면 대통령 밑에 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했던 거는 지역발전, 균형발전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고요. 그 이름이야 뭐가 됐든 장관님 이 위원회 인원을 70명 수준에서 30명으로 확 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돌려보내서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만 지금 달랑 있고 그렇잖아요.
이상민_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도기 과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합을 하려는 게 큰 방향인데 그 과도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송재호_ 일하시면서 해야지 과도기라고 싹 비워버리면 됩니까?
이상민_ 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이게 지속이 되면 2년 3년 임기라서요. 

 

송재호_ 국장이고 과장이고 다 돌려보내 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장관님 또 문제는 그 기획단장이 종전에는 기재부 1급이 왔어요. 지금은 행안부 1급이 오는 게 맞습니까? 단장
이상민_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재호_ 제가 듣기로 행안부하고 산자부가 왜 종전에 간사부처가 산자부여서 행안부하고 행안부도 이거 중요한 주무 부처니까 행안부하고 산자부처가 이 단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논의가 맞아요?
이상민_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호_ 검토가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단장을 두 부처가 1년씩 나눠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균형발전 안 하겠다는 뜻이지 그렇잖아요.
이상민_ 그게 이제 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합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고요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_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부세, 괴산군 같은 농촌은 강남 3구에 비해 5나 6분의 1수준 
인구 말고 풀벌레도 다 계산해서 주자는 말도 나와
송재호_ 그 다음에 장관님, 저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낫고 가장 심각한 게 이를 거꾸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행안부 보면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교부세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시장 일선 군수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서울에 있는 강남 3구보다 괴산군이나 이런 데가 더 훨씬 면적도 넓고 소위 사람이 좀 덜 산다고 해서 산림 관리도 안 하고 수질 이런 거 안 할 수 있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돈은 더 드는데 교부세는 형편없이 몇 분의 1, 5나 6분의 1 수준으로밖에 안 주니 면적하고 생명체 순으로 주자 인구 말고 거기에 사는 풀벌레도 다 계산해서 그래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방교부세 보면 수도권에 더 갔어요. 알고 계시죠?
이상민_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호_ 이거는 그러면 예타를 통해서 수익 나는 데도 대형 국책 사업이 인구 많은 데 집중하고 지방 교부세마저 수도권 인구 많고 잘 사는 데 집중하면 균형발전 언제 합니까? 행안부가 주무부처인데 
이상민_ 교부세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한 80여 개 정도의 요소를 종합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거기 또 감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감액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수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가속화된 곳에 더 줘야 하는데... 
송재호_ 그러니까 좀 연대의 틀에서 불균형 낳고 이런 거를 더 고려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행안부가 하잖아요. 조 1조 가까이 지금 하는데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대구 서구 남구 이런 데가 부산도 이런 부산 서구 이런 데가 우리 경북의 봉화군이나 전라북도의 무주군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데 많이 줘야지 지방 소멸이 별로 안 한 데 더 많이 주면
이상민_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 이후 질의는 국회 생방송 화면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