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이 만남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국정운영 원칙,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대 국정목표를 발표, 국정 과제의 성공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 갖고 지원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 공정, 자율, 희망 3대 가치를 나누고 △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
이강오 /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산림을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임업은 전체 산업에서 6조 7,000억 원을 차지합니다.임업은 곧 ES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 둘째, 친환경 먹거리의 가치 셋째, 일상생활과 건축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대량생산되는 상품들은 아니지만, 비건 시장(완전 채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산지에서 나는 임산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서 ‘죽기 전에 먹어야 할 25가지 음식’에 돌솥비빔밥이 13번째에 선정됐습니다. 돌솥비빔밥 자체도 맛있지만, 돌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맛이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돌솥비빔밥은 임산물도 상징합니다. 돌솥이 석재로 제조됐고 이를 받치는 받침이 목재이며 돌솥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밤, 대추, 더덕, 고사리, 도라지 등이 전부 임산물이죠. 숲이 가진 먹거리 체계가 향후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임업이 독특한 콘텐츠로서 발전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을 두고 여야, 진영을 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은 김동연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 2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라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 진영이나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당선인은 "앞으로 도정을 맡으면 서울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와 함께 3자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거와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도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라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오후 인천시 송도G타
열전을 치른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거였을까? 유력 정당들의 공천 잡음,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탈법…. 이번 지방선거는 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정당의 인사(人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급 선거 공천이다. 각 당의 공정한 당헌, 당규는 적용이 아닌 필수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자의적인 룰 적용으로 정당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으니…. 좋은 공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쟁 없는 선거다. 선거의 본령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가 무려 494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 및 기초의원 488명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방선거 공천자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대상이 아닌 교육감과 광역, 기초의원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타 수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비극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선거는 있으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2021년 미국에서 신조어가 나타났다. 바로 ‘대퇴사의 시대(The Great Resignation)’ 이다. 1920년대 호황기를 누리던 세계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와 대공황 이후 증세에 초점을 둔 조세정책으로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인 ‘대압착 시대(The Great Compression)’같이 미국에서는 사회경 제적으로 엄청난 파급을 준 기간에 ‘The Grea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작년 한해에만 무려 400만 명 이상의 미국 국민이 퇴사를 하면서 ‘The Great’라는 표현이 ‘퇴사’와 함께 쓰이는 기묘한 일이 발생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불씨가 꺼져가는 코로나19와 미국 내 역대급 인플레이션 등으로 현실적으로 퇴사가 꺼려지는 상황에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퇴사를 했고, 또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구인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자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자! The Great Resignation 미국 노동청에 따르면 2021년 초를 기점으로 올해 3월까지 무려 440만명 이 넘는 미국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퇴사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30%
윤정현 사장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수학했다. 시아플랜건축 뉴욕 사무실 디자인 대표를 지냈고 현재 서울 본사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제19회 대한민국 건축 대전 초대작가, 서울대학교 등 서울 유수 대학의 건축학도들을 길러냈다. 디자인을 최우선에 두고 최고의 기술력에 기반, 국내외 다양한 설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부(富)의 상징이자 국내 초고층 주거시설 타워팰리스1·3단지부터 여의도 빨간 기둥으로 주목받은 69층 여의도 파크원까지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초고층·대규모 복합시설 설계가 이곳에서 나왔다. 최근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과 주거단지계획, 문화복합 및 도시재생 사업 등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건축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곳인가?’라는 물음에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라는 윤정현 사장을 만나 시아플랜 건축의 중점 사업과 성과, 지방정부 요청 사항 등을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건축물 설계가 참 중요하다고 하죠? 또 서울의 아파트 등 주택 부분도 매우 궁금하실 텐데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양 의회 간 공동 이익을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5월 12일 좌남수, 이태환 양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 의회는 △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주민복리 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간담회 개최 △ 의회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협약식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분권 시대에 양 의회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 양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환 의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의 선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연 윤심 VS 반윤심이지 않을까?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에 힘을줄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위한 투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던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1%,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66.2%에 비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내 생활과 가장 관계 깊은 지방선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접고지방선거에 참여해야지 이번처럼 다수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섯째, 공명선거이다. 금권·관권 선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신 신종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거 문화와 풍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심덕섭 후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5관왕, 산·바다·들녘 모두를 품은 곳, 수박과 복분자, 장어 제일의 고장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까지 마쳤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직했다. 공 직 생활 중 영국에서 유학, 버밍엄 대학교 개발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공직 생활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 업무로 시작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과 조직실장, 지방행 정실장을 거쳤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외교부 기획심의관, 주캐나다대사관 공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두 루 거치며 보폭을 넓혔다.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을 끝으로 32년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직 생활 동안 미소와 친절함으로 민원인을 대했고, 덕을 입으면 꼭 갚으려는 성품을 지녀 주변으로부터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인재로 꼽힌다. 공직 생활 내내 고창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오늘날 자신이 있기까지 고향의 보살핌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생을 도움만 받은 지역사회에 이제는 제가 되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창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꿈 을 주고, 지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공포됨에 따라 올해는 법 시행령과 지자체별 표준 조례안 준비 기간을 갖고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전담 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부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는 기부할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고, 기부자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이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는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해당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금으로 적립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법률 취지에 맞게 급식비 보조, 무상의료 등 육아지원,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시행 13년이 지난 2020년 기준, 기부액이 82배나 늘었다고 한다. 당시 고향납세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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