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의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국감 현장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 위원(서울 강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매우 부적절 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천준호 위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이고 야당 당 대표의 주요 민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예산을 끊어버렸고, 이는 정치 논리를 앞세운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행안부의 소관 사업인데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가 기초 지자체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므로 국고 보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자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창의적 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 과도기를 어떻게 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10월 4일 농림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 여당이나 야당의 현실인식이 대단히 비슷하다"면서 "정책대안도 결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극단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이 자리를 통해 이 부분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함께 생활해 온 사람으로써 정부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때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지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바로 그것은 수급과 가격에 대한 안정"이라며, "50만 농민이 생산하고 5000만 국민이 먹는 쌀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정부 외에 누가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산물의 수급 경직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황근 장관에게 동의하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수급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는 것에도 정 장관의 동의를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
폐지 줍는 노인 규모가 처음으로 파악됐다. 생계를 위해 폐휴지, 고철 등을 모으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000명가량으로, 경기 2,782명, 서울 2,363명, 경남 1,234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 1,072명, 경북 1,016명, 인천 919명, 부산 848명, 전북 731명, 충남 685명, 전남 619명, 충북 586명, 광주 577명, 강원 456명, 울산 452명, 대전 420명, 제주 146명, 세종 49명 순으로 파악됐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은 최소 1만 4,800명에서 최대 1만 5,181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오로지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의 수로, 소일거리로 하거나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3㎞였으며 11시간 20분가량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일당은 1만 428원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
종사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300명 넘는 사업체가 1,000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479사다. 서울은 1,607개, 경기 818개, 인천 187개 등 300인 넘는 사업체수가 수도권에만 2,612개다. 수도권 제외하고 부산 259개, 경남 198개, 경북 188개, 충남 185개, 대전 159개, 충북 154개, 대구 132개, 광주 110개, 전남 109개, 전북 99개, 강원 97개, 울산 95개, 세종 50개, 제주 32개 순이다. 종사자 100명 이상 299명 이하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는 모두 1만 5,830개로, 이 가운데 52.4%인 8,292개가 수도권에 몰렸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4,090개, 경기 3,460개, 인천 742개다. 반면 세종 114개, 제주 176개, 울산
특별재난지역 제도와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무임승차하고 있고, 국민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허상' 같은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위원(민주당)이 정부지원종합안내서를 두고 전기료, 통신료, 건보료 감면 등 서른 가지 지원 혜택이 있지만 국가 재정 지원은 0원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조 위원은 "농기계무상수리는 농기계 생산업체가, 가전제품 수리는 가전업체가 하며 통신비 감면은 통신 3사가 자체 비용으로 한다. 또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도시가스 감면은 한국가스공사가, 난방비 감면은 지역 난방공사가 요금을 감면하고있다."라며 "이는 민간 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조응천 위원은 "국민연금 납부 유예의 경우 유예하는 동안 정부가 대신 돈 내주는 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국민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는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수령해갈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청 비율이 1%밖에 안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손실은 나머지 보험 가입자가 메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유체이탈 화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답변에 대해 해당 직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위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한 답변 중 '보고 받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발언은 그 직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며 이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다"라며 "의원들이 A를 물으면 B를 답하거나 C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첫 번째 내건 공약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봤다고 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자원부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총 491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9%, 현 추세 시 20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다.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 발생 및 신규인력 유입이 제한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300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을 지원한다. 유형1은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5개소) 하는 것이다. 유형2는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35개소)하는 것이다. 유형3은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20개소)하는 것이다. 2023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10월 4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냐"는 질의를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4,089만원으로 순수히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40만원으로 실제 300만원도 못가져간다"고 말했다. "(기초의회)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거의 20년째 110만원으로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도 바뀌어서 지방의회가 겸직 금지도 되고 책임성도 강화된 만큼 이 규제를 좀 유동성있게 풀어주고, 시도의원만큼 한 150만원 정도는 올려달라는 지방의회 의견이 많다"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한 번 이걸 고려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초의원이 받는) 월정수당도 재정력이나 인구수,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주민과 지방의회간 갈등이 있다"면서 "좀 개선방안이 있는지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검도할 때 월정수당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경영 악화 책임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은 50조 가까이 늘어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문제를 두고 한국도로공사가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행료 감면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김희국 의원은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직원들의 상여금과 월급을 깎는 제도이다. 위에서는 통행료 감면하라, 고속도로 투자 확대하라고 짓누르고 경영평가자들은 작년보다 수익이 줄었고, 당기 순이익 감소했으니 월급 깎는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정책인지 검토, 판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민홍철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김진숙 사장 사퇴를 두고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 요구를 앞두고 어떤 압박에 의해서 사퇴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
출산율 최하위 서울,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해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_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인사 말씀 보면 우리 행안부가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 디지털 정부, 균형발전, 재난 관리 이거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인사 말씀에 중점에 있는데 균형 발전에 여쭐게요. 지방 소멸 잘 아시잖아요. 몇 개쯤 시군구가 지금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_ 89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18개가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재호_ 많게는 한 226개 중에 113개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지방은 그렇게 소멸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건데 이상민_ 그렇습니다. 송재호_ 수도권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5 2명이 0.85명 아이를 낳는 건데 서울이 가장 낮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상민_ 네네 송재호_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서울에 사는 게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이상민_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호_ 그럼 지방이 소멸하면 서울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둘 다 망가지니 저는 이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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