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에 대한 찬반
풍력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화석연료의 대체 필요성과 국제적 재생에너지 활용추이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원론적 필요성에 찬성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바람이 강하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으며, 사람들 주거지로부터 충분히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거나, 실제 그것이 설치된 지역의 피해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대한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거문리 7반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는 요즘 풍력발전 설치 업체가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동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동네는 워낙 평창이 개최했던 올림픽과도 무관할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마을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살던 이 곳에 6년 전, 귀촌생활을 하려는 도시사람들이 터를 구입하고, 실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강원도가 ‘시니어낙원’이라는 사업으로 이들을 유치한 셈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을 대표할 학자, 의사, 사업가들이 있고 국제적인 화가도 있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에 앞장서고, 분권화를 외치는 대표적 학자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장, 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위원장을 맡으며 그는 지방을 살리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풍력발전 업체 발표 후 풍비박산난 마을
거문리로 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스위스 같은 마을이 있어야 하고, 도시에서 파괴적 경쟁을 하느니, 함께 잘 사는 시골마을을 만들어 국제적인 수준의 갤러리를 유치하고 문화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논의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풍력발전 업체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네가 풍비박산났다. 지난 12월 7일 마을회관에서 풍력발전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하루 전 알림을 받고 참석한 주민들은, 거문리 7반 뒷산일대에 풍력발전기 8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설치될 발전기는 기둥 높이 112m, 날개부분 회전자 길이 136ｍ의 거대한 기계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풍력 인한 각종 문제 인식한 주민들
7반 주민들은 짧은 기간에 풍력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국의 곳곳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따먹기 위한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청송에서는 업자 뇌물을 받고 풍력을 지원하다 징역 6년을 받은 군의원도 있었다. TV 뉴스에는 업자들의 설명에 넘어가 동의를 해준 주민들이 소송과 투쟁으로 고통받는 기사가 넘쳐났다. “업자들이 요즘은 기술 발전으로 시계초침 소리밖에 안들리는 수준이라 해서 동의해 주었더니, 설치하고 난후 제트기 소리가 나요. 방문을 열면 잠을 잘 수 없고, 소음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제발 예전 생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뉴스도 있다.
거문리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업체측은 이미 2021년 9월부터 사업기간을 정하고, 이미 산자부, 원주환경청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2022년 5월 평창군에 개발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정작 가장 피해를 보는 거문리 7반 주민들은 12월 7일 처음 알게 되었다. 신기한 일은 또 있다, 업체 마음대로 1㎞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정하여 영향평가 및 동의획득 작업한 결과를 군청에 제출하였으며, 군청은 그 서류를 접수하고 함구하고 있었다.
외국에서는 주민과의 이격거리를 2㎞ 이상으로 의무화 하거나, 어떤 경우 5㎞ 이상으로 권고한다. 그만큼 풍력발전기 소음과 저주파 피해는 인체에 해롭고,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구보고서가 1.5㎞ 이상 이격을 권고한 적이 있지만,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업자들은 이를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다.
수해 위험지역이기도 한 거문리 7반
거문리 7반은 수해 위험지역이기도 하다. 2006년 수해가 텨졌을 때, 동네가 초토화 되었다. 동네에 15년 이전 귀농하여 농사를 짓는 남 모씨는 블로그에 수해 당시의 참상을 담은 사진을 올려놓았다. 동네에 71년째 살고 있는 전 모씨는 “2006년 수해당시 동네 뒷산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서서 떠내려와 다 망가졌고, 옆 동네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다. 풍력기 예정부지 주변은 삵, 담비, 황조롱이, 산작약 등 보호종들이 다수 서식하는 천혜의 산림지역이다. 이런 곳을 파괴시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후세에 범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풍력 찬성 가결?? 의심스러운 정황
12월 7일 풍력발전 업체 대표는 1㎞ 이내의 주민들 상당수가 풍력발전기 설치에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풍력기 설치로 영향을 받는 산의 반대편 산골짝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의견은 달랐다. 원래 그곳에 살던 40명은 모두 반대했는데, 자신의 식당 인근에 몇년간 종교단체 교인들이 집을 스무채 짓더니 최근 주민등록을 옮기고 44명 전원이 풍력에 찬성하여 마을총회에서 찬성 가결되었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은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주소를 옮긴 지 며칠 안되고, 대부분 이따금 오며, 두 가구는 여기에 집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집에 주소를 얹혀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았다”는 것이다.
다른 마을 주민들은 “속사리 식당 주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쪽에 주민등록 위장전입 소지가 있고, 이들이 개입하여 주민총회 표결을 왜곡했다면 당국에 처벌을 해달라는 고발을 하겠다”고 말한다.
서울 외에 전 세계인이 아는 유일한 평창
천혜의 자원을 문화와 결합시켜 발전시켜야
거문리에서 업체가 주도한 주민설명회, 그리고 12월 22일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풍력발전기 설치에 격렬한 반대의견만 표출되고, 찬성의견은 1명도 개진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민들은 기자에게 토로한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풍력은 누구를 위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평창군의 군수, 공무원, 군의원들은 평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문화와 결합시켜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풍력업자의 서류를 모르는 척 받아들이고 왜 방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파헤쳐 주십시오.
재생 에너지로 풍력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터를 파괴할 게 아니라, 휴전선 부근 같은 주민피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구나, 평창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지역 중 서울 외에 거의 유일하게 아는 지역이다. 올림픽으로 얻은 브랜드 가치로 자연과 문화를 결합시키면 평창은 눈부시게 발전할 지역이라는 사실을 평창군과 군의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거문리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을 청정한 자연생태계와 올림픽 유산을 가진 문화생태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앞으로 평창군의 대응을 언론은 계속 주목하고 파헤쳐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