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G7 참여국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와중에 대한민국이 G3로 우뚝 설 수 있는 비전과 방법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끊임없는 저술활동으로 역사사랑, 나라사랑을 위해 혼신을 다한 최익용 박사가 이념적, 문화적, 경제적 분야에서 '국가대개조'에 준하는 혁명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은 G7선진국을 능가하는 G3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 책을 통해 단언한다. 최익용 박사는 '국가대개조'를 위해 이념적으로는 '좌우를 초월한 영웅적 국민리더십'. 문화적으로는 정신 및 교육 측면에서의 '대한민국대개조' 혁명,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신적 유산을 활용한 관광대국화 전략과 제2중동신화 창출, 우주항공과 첨단산업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코리아 산업혁명 엔진'을 제안한다. 추천사를 쓴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은 "대한민국이 초일류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결기를 담아낸 역작"이라며, "세계사의 큰 흐름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동시켜 거시적인 접근을 한 독창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G3 코리아 달성의 '주역은 국민이요, 국민이 영웅이다'라는 논지에 공감한다"면서 "국가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운명을 개척할 실천 전략까지 구
지역 인구소멸과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메가시티가 전국적으로 이슈다. 메가시티의 정의부터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메가시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모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메가시티가 거론되는데요, 먼저 메가시티의 정의를 말씀해주세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_ 유엔 기준으로 1,0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큰 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된 거대한 경제적 집적체를 말합니다. 진희선 연세대학교 특임교수_ 서울은 1,000만이 넘었던 메가시티로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인접도시를 끌어들이고, 지방도 부울경 빼고는 1,000만이 안 되지만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메가시티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_ 도시 효율성 연구자로서 메가시티는 전략이라기 보다 현상입니다. 메가시티는 국가의 대표 성격을 띤 뉴욕이나 멕시코시티처럼 큰 도시를 의미하죠. 메가시티가 꼭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영애_ 우리나라에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1991년 사회주의 경제 붕괴 후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나가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델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 참여,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체코는 육아휴직 수당을 총 23주까지 최대 30만 코루나(1,726만 원, 7개월 치 평균 월급에 해당)를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체코의 육아휴직 수당은 급여 수준은 물론 학생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출산율 반등에는 체코의 경제 성장도 작용했다. 체코가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켜 2022년 기준 1인당
전 세계 사망률 1위인 심장질환이 전 세계 사망자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대학교팀에서 이 무서운 심장질환을 이길 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독거미의 독을 이용한 약물 치료이다. 독거미의 독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 퀸즐랜드 대학교 팀이 조사 중인 크가리깔때기그물거미의 독 분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치료제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켰다. 본 대학 분자생명과학연구소의 네이선 팔판트 교수와 글랜 킹 교수는 이전에 약물 후보인 Hi1a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시 손상된 부위의 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팔판트 교수는 후속 연구에서 이 약물이 실제 치료 시나리오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전임상 테스트를 거쳤다고 전했다. 그들의 연구는 세계 최고의 심장 학술지인 《The European Heart Journal》에 ‘산 감지 이온 채널 1a 차단에 심근경색 설치류 모델에서 심근 손상을 감소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이러한 테스트는 Hi1a가 어떻게 치료제로 작용하는지, 즉 심장마비의 어느 단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하수를 재처리한 물을 식수로 마시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국이 지난해 12월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도관에 흘려보내 가정, 학교, 기업에서 식수로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승인해 이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온 하수를 재처리해 스케이트장, 스키장, 농장에 보내 재활용한다. 이제 가정의 주방 수전에도 재처리된 물이 공급돼 식수로 마시게 된다. 인구 3,9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주는 가뭄으로 수십 년 동안 식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화장실 하수를 재처리해 식수로 음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년 전에도 쓰고 버린 물을 식수로 재활용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화장실에서 버린 물을 식수로 재활용하는 것에 워낙 거부감이 커서 실패한 적 있다. 이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은 여론의 거부감이 많이 완화됐기에 가능했다. 3년 연속해 최악의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 수원지가 위험 수위까지 내려가자 물 재활용의 절박감이 더 커지고 부정적 여론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사실 새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실제로 10년 이상이 걸렸다. 독립된 과학자 패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와 검
스페인 마드리드경찰청이 낙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낙서전담경찰대를 출범했다. 스페인은 거리 미술이 매우 활발한 나라로 주요 도시와 마을에 벽화가 많다. 건물 주인이 직접 거리 미술가에 의뢰해 건물 벽화를 그리는 경우도 있다. 수준 높은 벽화도 있지만 진짜 낙서도 횡행한다. 낙서를 놓고 거리 미술이냐 혹은 파괴적인 진짜 낙서로 보느냐는 논란도 자주 일어난다. 특히 지하철 구내에서 하는 낙서는 골칫거리다. 낙서자들은 환기통을 타고 건물을 오르내리고 담장을 넘나든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유대교 회당에 반유대주의 낙서가 빈발해 이스라엘과 외교적 갈등까지 빚고 있다. 마드리드시 경찰당국은 최근 경찰청 내에 도시유산보호국(SEPROPUR)을 새로 출범시켰다. 도시유산보호국에는 불법 낙서 범죄의 수사와 낙서 퇴치 임무를 맡는 낙서전담경찰대가 설치됐다. 낙서전담경찰대는 대원 수 39명으로 마드리드시 도시계획, 환경교통국 및 환경검찰청과 협력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4시간 교대 근무제로 마드리드시 주요 건축 문화재는 물론 도시의 전통과 유산을 낙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낙서 퇴치 경찰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낙서 범죄에 대응한다. 낙서로 훼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 시당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차세대 교통관리시스템인 열화상 감지기 20대를 시내 11개의 교차로에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시스템은 교통량 통계 분석, 특히 자전거 통행량과 통행 패턴을 분석해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한다. 인공지능 열화상 교통센서는 25년 이상 축적된 교통 추적 데이터와 열화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 24시간 영상과 데이터를 전송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시 교통망 확보와 도시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열화상 생성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전거, 보행자, 오토바이, 자동차를 구분·식별할 수 있으며 낮과 밤, 강우나 태풍 등 기후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작동한다. 열화상카메라로 도로 사용자가 배출하는 열을 감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입수한 온도 표시 이미지를 분석해 사용자를 식별 내지 구분할 수 있다. 열화상 감지기가 도로 사용자들을 식별하면 녹화 장치가 정밀 데이터 스트리밍을 생성·전송해 실시간으로 시내의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자전거 통행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식별해 교통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 이용자를 시간, 교통량, 기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철도지하화는 노후도시의 재생사업, 입체도시사업 등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지하화특별법 주요 내용과 해외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해본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정 목적, 지하화 대상 노선) 철도지하화 이후 확보된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특별법에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 지역의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평이 90세를 돌파하여 백세시대가 현실이 됐으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50세 이전으로 빨라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긴 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정주환경 제공 및 서울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사업 ‘골드시티’를 발표했다(2023. 11. 08.).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문화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 이상의 은퇴자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만 믿고 있다? 공무원의 노후 생활비는 거의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가성비는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도 앞으론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공백기가 점차 길어지는 거죠. 이미 퇴직한 선배들은 공무원연금과 공제회 자금으로 부족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기대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금의 가성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어 현직 공무원들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 개인연금입니다.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조금씩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축 수단으로 공제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아예 연금 계좌가 없는 공무원이 많지만 연금계좌가 있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은 했는데 이전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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