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원, 역대급 세수 결손!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지자체 대응책은? (지방세수 특별 좌담회)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중앙과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라는데, 59조 원의 역대급세수 결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_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윤희입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_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입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이영애_ 오늘 좌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연구사업, 과표조사사업,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 100여 건의 연구사업을 합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방세제 분야에 맞춤형 연구와 국정과제 연구 사업도 병행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 다 공짜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 양태석 기자
• 2023-11-07 09:32

보조금24, 행정안전부 VS 지방정부 공생 서비스로 발전한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조금이 무려 1만여 개에 달한다. 그 많은 보조금을 일일이 찾아 혜택을 받으려면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보조금24 덕분에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보조금도 조회해 혜택을 받게 해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모두 다 받는 그 날까지 보조금24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보조금24를 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박상아 충남 보령시 대천2동 주민센터 복지담당_ 안녕하세요? 보령시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조금 24’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은 40대 직장인_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보조금24를 잘 이용하는 직장인 이재은입니다. 전명주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24 업무를 열과 성의로 담당하고 있는 전명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672만 건 이용한

• 양태석 기자
• 2023-01-03 13:25

기초지자체로 재난안전 시스템 혁명적 이양 필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책 전문가 좌담회)

이태원 참사의 원인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 다 재난 전문가들이신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_ 첫째, 인원이 과밀한 상황에서 후방의 인파가 전진하려는 힘을 가함으로써 행렬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고요. 둘째, 군중통제 대책이나 각 기관의 늦장 대응이 참사의 원인입니다. 윤후의 전 서대문경찰서장_ 이번 사건은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는데 단순히 한두 개의 원인만 지목하기에는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동안 여러 참사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애통해하면서도 엄밀한 분석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아마 이번 사건에도 같은 원인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_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난관리 시스템이 대응·복구에 맞춰져 있고, 장기적인 예방·대비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책 지도자들의 이해 부족이고, 셋째는 참사 발생 징후에 대해 행정당국과 지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대비·대응했습니다. 문현철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 양태석 기자
• 2022-11-30 15:30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려면?”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정책 좌담회

자전거 정책의 어제와 오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전거정책 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_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녹색성장’이라 해서 국가주도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할 때 자전거 정책이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국가자전거길 2,500억 원, 국토종주길에 900여억 원 총 3,400여억 원이 투입되었죠. 그러나 이후 국가예산 지원이 없어졌고, 지자체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은 기반 구축에, 2020년에는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계적 어젠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도로 전용 색상을 칠하며 도로표지판을 만드는 등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특별교부세를 30~40억 원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나 자전거타기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

• 양태석 기자
• 2022-09-30 17:31

특별 기획 좌담회 “고향사랑기부제, 일거양득”

재정 확충에 어려움 겪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 등이 답례품으로 주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반년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성공 안착을 위해 지자체장, 공무원, 전문가가 모여 제도의 의의와 성공 전망, 제안 등을 묻고 들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시행령에 담길 내용은?]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고향’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향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_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 외의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지만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

• 김자현 기자
• 2022-08-01 11:17

‘요양보호사 쓰나미’가 몰려온다! 정부와 지자체 개선 노력 필요한 때

이영애 발행인_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 곧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오늘 논의에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_ 우리 동네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유애정입니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_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와 같은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_ 서울시에는 8만여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어르신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현실, 노동 가치 높지만 처우 열악하고 사회적 인식 낮아 이영애_ 먼저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짤막하게 말씀해주세요. 최경숙_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150만 명 중 45만 명이 현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기피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필수노동자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반면,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 김자현 기자, 양태석 기자, 김동현 기자
• 2021-09-03 13:03

요양보호사 쓰나미가 몰려온다 좌담회 현장 사진 모음

• 양태석 기자
• 2021-08-30 10:18

“지방자치가 온전히 활짝 꽃피도록 노력해야”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성과를 적극 알리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7월 8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기획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발전 전략 과제를 점검하여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첫 세션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와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배준구 명예교수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배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 양태석 기자
• 2021-07-09 14:25

지방정부 환경 토크 “재활용률 높여 쓰레기총량 줄여야”

이영애 발행인_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천정곤 재활용교육정보센터 대표_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제품 수리점을 하다 쓰레기가 버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 1992년 정부와 환경부, 울산시에 쓰레기 재활용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 제도가 채택돼 재활용센터가 동네마다 탄생했는데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2만 7,000~2만 8,000개 정도가 되고, 재활용이 하나의 직업이 됐습니다. 허정림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박사_ 저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학부의 허정림입니다. 《환경과 쓰레기》라는 어린이 쓰레기 전문 서적을 낸 저자이자 주부로서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한때 의성 불법 쓰레기산이 언론에 크게 부각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허정림_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쓰레기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의료 폐기물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수가 부족하고 법은 강화돼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

• 양태석 기자
• 2021-05-17 18:37

울산시 코로나19? 지방 인구소멸이 더 무섭다!(3)

최원재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첫 시작지로 이제 세 번째 좌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과 각 구군 과장님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_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정부 tvU》와 서울대 그리고 울산시와 함께 인구문제로 좌담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구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길 바라고 울산에서이 좌담회를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울림을 주는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 이 자리는 김석진 부시장님과 인구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다고 했을 때 울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곤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장_ 안녕하세요? 울산시 건축주택과장

• 양태석 기자
• 2021-03-0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