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기획, 생활과 현장 속에서 발굴한다 지방정부_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기획 분야에 남다른 성과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동광 경기도 의정부 부시장_ 기획통까지는 아니고요. 경기도청에 오래 근무를 했어요. 행 정안전부에는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경기도청에 있을 때 기획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 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도 좀 있었고요. 지방정부_ 그때 하신 업적 중 손에 꼽을 만한 게 있으신지요? 안동광_ 문화 분야에 있을 때 제가 제도 개선을 한 것 중 하나가 아파트에 보면 조그마한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은 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은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보니 그쪽 분야 시장이나 시스템에 담합이나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어요. 예술가들에게는 비용이 적게 가고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거나 심지어는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한데 그동안 너무 규제를 안하다보니 진짜 좋은 예술가들이 거의 참여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작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작품들이 들어가
박희용 대전광역시 건강정책팀장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 의료관광의 달인)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전 세계 연간 사망자 약 5,500만 명 중 30%인 약 1,560만명은 61가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의료서비스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수치인 것으로 전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해외 의료시장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리서치 회사인 ‘Grandviewresearch’(www.grandviewresearch.com)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9년 50조 원을 돌파했고, 매년 21.6% 증가하면서 2026년에는 200조 원 시장으로 예측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1조 원, 인도 5조 원, 싱가포르 0.9조 원, 태국 1.8조 원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India Med Today’(2020년 5월 7일)는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의료관광 시장이 왼쪽 아래 표와 같이 주요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질환 치료 중심의 환자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 ① 해외 이동이 금지됐다가 해소되면서 미뤘던 수술 등 복잡성 질환 치료 중심으로
용인특례시에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용인특례시의 300년 예산 규모에 맞먹는 투자 유치에 성공한 거나 다름없는 쾌거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용인특례시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졌다. 여기에 삼성 기흥캠퍼스에서부터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연구시설이 입주할 플랫폼시티에 이르기까지 이상일 시장이 기획‧구상한 ‘L자형 반도체 벨트’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용인특례시의 성과는 이상일 시장의 뛰어난 기획력과 첩보 영화에 버금가는 보안이 철저히 유지됐기에 가능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윤석열 국민캠프에서 공보실장을 맡은 실력파 이상일 시장을 만나 ‘용인 르네상스’를 내세우며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 도시로 성장시켜나가는 이야기를 묻고 들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약력] /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 / 제19대 국회의원 /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 민선 8기 제9대 용인시장 이영애 발행인_ 용인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독일 메르켈 전 총리의 ‘엄마 리더십’을 지향하며, ‘국민 삶을 플러스(+)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 ‘여성 최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제8·9대 서초구청장을 역임하고 2022년 국회에 입성한 조은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총 3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올해 4월까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활동했다. 지난 2월에는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용감한 초선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서초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치한 횡단보도 그늘막 ‘서리풀원두막’이 지난 4월 19일,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선정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생활밀착행정 사례인 서리풀원두막처럼 조은희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돌봄 플러스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대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고독사 예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공공기관 의무고용 등에 관심을 갖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조은희 국회의원 약력 / 영남일보·경향신문 기자, 《우먼타임스》 편집국장·편집위원장 / 서울시 정무부시장 / 제8·9대 서울
윤석열 정부는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 목표로 삼아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어느 정부 못잖게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막중해졌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을 이루어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바빠졌다. 이런 와중에도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을 위로하고, 민원 행정 현장을 찾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베테랑 행정 전문가다. 30년 공직 생활의 노하우로 ‘기본 지키기’를 강조하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품격 있는 공직자의 롤 모델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최근 개편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통과 위한 노력, 현장 소통 강화 등을 묻고 들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약력] /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 행정고시 34회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차관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관님 영상을 QR코드를 통해 보시고
공무원 출신 직장인 모험가에서 퇴직 후 다양한 강연 활동으로 인생 이모작을 멋지게 짓고 있어요! Q) 반갑습니다.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 과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먼저 짧게라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A) 저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약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어요. 2020년 2월 초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의 표상이었는데요. 2007년도에 청백봉사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일에만 전념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직장인 모험가! 전 세계 사막과 오지를 넘나드는 아주 모험가적인 삶도 함께 병행했던 30년의 공직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치 누에가 꼬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허물을 벗듯이 인생 2막을 아주 활기차고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국의 인재개발원에서 공문서 작성법, 보고서 작성법, 공직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퇴직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저의 필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묻다’ 사막 특강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모든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정책 수단(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재정’을 다루면서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그 첫 번째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즉 어떤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시장이 아닌 정부여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두 주체 : 시장과 정부 혼합경제(mixed economy)에서 자원배분의 주체는 시장과 정부다. 대부분의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되지만, 정부 역시 여러 이유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두 주체의 자원배분 방식에서 공통점은 재정·금
얼마전 베트남 축구 신드롬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우리나라 한 제약회사의 음료마저 베트남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 정도이니 박항서 신드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에 열광하는 걸까? 파파 리더십, 형님 리더십이 통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자는 박 감독이 평범한 축구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성적이 뒷받침됐지만 말이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민원 경청과 해결 노력 등 평범한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갈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재의 공직사회에서 갈등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작년 울산 북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여 건이었고, 복합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민원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과거 답습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최근 강동산하지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장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장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 ‘연금이야기’ 유튜브 운영자 공무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수령자가 한 해 4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대부분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첫째,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한꺼번에 다 찾지 않고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퇴직수당 액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액수는 달라지는데 세금이 얼마이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15.4% 이자소득세는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내는 세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니까 과세
4월 5일 치러진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천창수 노옥희재단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당선, 6일 취임했다. 득표율 61.94%로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은 고(故)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의 남편으로, 후보 시절 아내의 교육 철학을 잇겠다고 했다. 6일 울산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천미경 위원, 권순용 위원과 환경복지위원회 손병희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서두에서 “언제나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인용, “함께 손잡고 서둘지 않겠다. 회색 벽을 푸른 생명의 벽으로 변화시키는 담쟁이처럼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커진 학력 격차 해소와 기초 학력 보상,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교육 환경 개선,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 교육 실현,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등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예측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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