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늘어나는 빈집으로 골머리 앓는 일본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맞은 일본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빈집 문제이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23년의 ‘주택·토지 통계 조사'에 의하면, 총 주택수는 이전 조사인 2018년 대비 4.2% 증가한 약 6500만호이며, 빈집 비율은 사상 최고인 13.8%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이 작년 10월, 1948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주택·토지 통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주택수는 261만호 증가한 6502만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 총수는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택 총수의 증가에 따라 빈집 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빈집 수는 이전 조사 대비 51만호 늘어 900만호로 역대 최대다. 전체 주택수 중 빈집율 비도 0.2%포인트 상승해 13.8%로 사상 최고치다.

 

빈집이 방치되면 재해 발생 시에는 붕괴 등 위험이 높아질 뿐더러 평상시에도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주변 지역의 치안 악화가 염려된다.

 

행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붕괴나 위생의 관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빈집에 대해 수선이나 해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빈집 제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빈집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자구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빈집을 무료로 빌려 리모델링한 뒤 숙박시설이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일정 기간 후 주인에게 돌려주는 ‘빈집 재생사업’이 그 중의 하나이다. 빚이나 상속문제 등 빈집을 둘러싼 문제 해결 전문 상담가 집단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본 보다 더욱 심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빈집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원장 이인실)은 5월 6일 ‘2024년 인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000만명 줄어들고 빈집은 점점 늘어나 16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10채 중 1채가 빈집이 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자체만으로도 주변 환경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며 "붕괴·화재·범죄 등을 예방코자 예산을 끌어 모아 매년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향후 대상수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적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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