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늘어나는 빈집으로 골머리 앓는 일본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맞은 일본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빈집 문제이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23년의 ‘주택·토지 통계 조사'에 의하면, 총 주택수는 이전 조사인 2018년 대비 4.2% 증가한 약 6500만호이며, 빈집 비율은 사상 최고인 13.8%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이 작년 10월, 1948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주택·토지 통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주택수는 261만호 증가한 6502만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 총수는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택 총수의 증가에 따라 빈집 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빈집 수는 이전 조사 대비 51만호 늘어 900만호로 역대 최대다. 전체 주택수 중 빈집율 비도 0.2%포인트 상승해 13.8%로 사상 최고치다.

 

빈집이 방치되면 재해 발생 시에는 붕괴 등 위험이 높아질 뿐더러 평상시에도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주변 지역의 치안 악화가 염려된다.

 

행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붕괴나 위생의 관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빈집에 대해 수선이나 해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빈집 제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빈집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자구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빈집을 무료로 빌려 리모델링한 뒤 숙박시설이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일정 기간 후 주인에게 돌려주는 ‘빈집 재생사업’이 그 중의 하나이다. 빚이나 상속문제 등 빈집을 둘러싼 문제 해결 전문 상담가 집단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본 보다 더욱 심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빈집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원장 이인실)은 5월 6일 ‘2024년 인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000만명 줄어들고 빈집은 점점 늘어나 16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10채 중 1채가 빈집이 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자체만으로도 주변 환경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며 "붕괴·화재·범죄 등을 예방코자 예산을 끌어 모아 매년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향후 대상수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적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기장군, 철마도시농업공원 '시민분양텃밭' 첫 분양 희망자 모집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부산 최초 도시농업테마공원인 철마도시농업공원에서 공원 조성 후 처음으로 '시민분양텃밭' 분양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분양하는 시민분양텃밭 규모는 총 60구좌이며, 1구좌의 면적은 공용면적 포함 약 15㎡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다. 한 세대당 1구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접수는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기장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육/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분양대상자가 선정된다. 1구좌 분양대금은 3만원으로, 최종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입금 방법이 안내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철마도시농업공원 '시민분양텃밭'이 시민들에게 농업 체험을 제공하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힐링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마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 참여 기회 제공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대를 위해 조성된 부산 최초의 도시농업테마공원이다. ▲도시농업센터 ▲시민분양텃밭 ▲어린이공영텃밭 ▲토종농장 ▲잔디광장 ▲주차장 등 도시민들이 농업과 자연을 체험하는 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