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대 출산율! 극복 열쇠는 활발한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좌담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궁금합니다.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저출생·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_ 23년 7월 특위활동을 시작했고, 산모관리 주제 토론을 시작으로 청년들과 저출생에 관한 솔직 토크쇼를 열었는데, 청년들의 저출생 인식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함께 연결돼 굴러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효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_ 집행부와 저출산 정책으로 대화를 했는데, 눈여겨 본 게 소득기준이었어요. 30대 후반 제 친구들에게 1억을 주면 애를 낳겠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답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시의 타켓팅 정책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태어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20대 친구들의 입장도 잘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아요.

 

이영애_ 토론회를 여러 번 하면서 그 중 꼭 알리고 싶은 문제점이 있었나요?

박춘선_ 서울시 출생율은 0.5, 1년에 4만명 조금 넘게 출산하는데, 제일 좋은 정책은 난임정책입니다. 다양한 난임 정책 덕분에 4만여 명의 신생아 중 4,500여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외 정책이 거의 현금성 위주라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과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 성과지표가 없어요. 또 지금이라도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100인 토론회 등을 통해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없애고 비슷한 정책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똘똘한 정책 하나에 녹여서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효원_ 서울시가 정말 많은 생애주기별 대책을 만들어냈는데, 왜 와 닿지 않을까? 결국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의 기저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 불안한 요소를 적극 해결해주겠다고 해야 하는데, 돈을 줄 테니 낳아 보시던가라고 하는 식은 문제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수혜자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이영애_ 집행부인 서울시와는 정책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박춘선_ 특위 정책 제안 덕분에 난임 관련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지원 칸막이를 없애 본인의 성공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지원횟수도 확대했더니 난임 부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또한 정보력이 약한 초기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50쌍을 대상으로 8주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서울시와 소통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효원_ 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책의 방향성, 어떤 워딩을 써야 하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하는 부분이라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온적이고 시에서도 확신이 없고 제가 제안하는 것이 100% 다 맞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요. 실례로 저출산과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여성을 위한 출산정책과 인구구조와 관련된 제안 정책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영애_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정책으로 낼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박춘선_ 최근 토론회에서 기업의 역할을 모색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에서 주도하는 저출생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해야 하고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정책 세일즈를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은 뭔지 기업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소통하고 현장에서 정책으로 판을 새로 짜내야 합니다.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귀를 좀 크게 열고 직접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방 하나 들고 찾아가서 정책 세일즈를 하는 거죠.

이효원_ 저는 기업에 절대 의무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목표는 이익창출인만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해준 기업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야 합니다. 만약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면 기업에서 정말 양손 들고 반길 정도로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줘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직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영애_ 정책 제안이 성공되도록 서울시나 관련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주시죠.

박춘선_ 서울형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둬서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면 좋겠어요. 현재는 조직이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어 통합관리가 안돼요. 임신·출산·워라벨 분과로 나눠 작동하면 좋겠어요.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세워져 움직여야 성과도 나옵니다.

이효원_ 국회와 노동계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경직된 근로기준법을 많이 유연화시켜 주십시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근로형태가 다양해진 변화를 근로기준법에 반영해 주세요. 주5일 8시간씩 근무라면 주4일 근무하고 어떤 날은 10시간 몰아서 길게 일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사용자도 추가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이 월급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영애_ 끝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박춘선_ 엄마 입장에서 아이는 굉장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정치인들이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를 믿어주시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갈수록 정책은 좋아질 겁니다.

이효원_ 비혼을 선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 권리가 주변환경에 의해 포기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충분히 권리를 누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네,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선다는데 서울시의회에 두 분이 계셔서 출산육아정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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