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웨일스 의회, 거짓말한 정치인 ‘의원직 박탈’ 추진

 

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 지(誌) 등의 올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영국 웨일즈 의회(Senedd Cymru)는 정치인의 고의적인 거짓말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웨일스의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의 전 대표 아담 프라이스(Adam Price)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의적인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웨일스 의회의 의원이나 후보자는 그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이 단순한 의견진술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거나, 14일 이내에 사과와 함께 철회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또 거짓 여부를 가리는 소송은 문제가 된 발언이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웨일스 의회의 야당인 보수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웨일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정책과 법적 의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담 프라이스 의원은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은 특정 정치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다”며 “우리는 모든 정치인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도록 규칙을 바꿀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 고의로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엄’이 성인 2,05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영국인의 67%는 영국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치인들이 서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똑같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5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유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는 42%, 보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는 34%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의 사람이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성인 1,2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절대다수인 81.3%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나 역시 가짜뉴스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에 대해 60.8%가 동의했다.

 

우리나라도 정치인의 가짜뉴스 등 거짓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국 웨일스의 거짓말에 대한 대응조치는 우리 사회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배너

발행인의 글


삼척시, 오는 23일 이사부독도기념관 개관

삼척시가 오는 7월 23일 이사부독도기념관을 개관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삼척시는 신라 장군 이사부의 개척 정신과 얼을 되새기고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영토 수호 의지를 고취하고자 이사부독도기념관을 건립했다. 이사부독도기념관은 삼척시 정하동 187-5번지 일원에 연면적 3,274.71㎡ 규모로 관광안내센터, 이사부관, 독도체험관, 복합휴게공간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은 이사부관과 독도체험관 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부관은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복속 과정을 상징화하여 표현하는 실감 영상관과 독도의 생태를 미디어아트로 시각화하는 미디어 큐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독도체험관은 아름다운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독도를 소재로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한 실감 영상관과 독도와 동해 생물들과 교감하는 인터랙티브 체험공간인 미디어 스케치북을 구성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삼척시는 이사부독도기념관 개관을 맞이하여 전시와 공연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사부 장군의 용기와 도전 정신을 회화, 조각,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는 특별 기획 전시와 더불어,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이사부독도기념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미디

G20 17개국 국민 68% 부유세 도입 찬성...한국은 찬성률 71%, 반대는 10%에 그쳐

인류가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6월 24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G20 국가 중 18개국에서 각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부유세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7개국 국민의 68%가 경제와 생활방식의 주요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는 11%에 그쳤고, 70%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69%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단 중국에서는 일부 질문이 제외됐다. 한국의 부유세 지지율은 71%로 17개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았고,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반대의견은 10%였고,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는 의견이 17%, 모르겠다는 응답은 2%였다. 부유세 찬성률이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54%),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 등이었으나 이들 국가도 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