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일본은 저성장, 인구축소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잃어버린 1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물론 현재 일본의 경제규모는 서서히 축소되고 있고 얼마 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경제 순위 4위라는 경제 강국의 위치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 일본이 버티는 이유에는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등 여러 이유를 주장 할 수 있겠지만 잃어버린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과 같이 고성장 하는 경제 파트너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1992~2001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평균은 6.6%이다. 이는 IMF로 인해 마이너스 5.1%가 된 1998년도를 포함한 수치이다. 일본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열심히 소비해주는 국가가 있으니 아무리 내수가 좋지 않다고 해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맞닥뜨릴 “무너지는 10년“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상황이 더 암울하다. 일본이 저성장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칭했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10년’이라고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 소비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인구만 보아도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
능선도 각이 잡혀 있고 냇물도 복창하며 흐른다. 얼마전까지 군사도시 원주는 그랬다. 바람도 태맥산맥을 거스르지 못해 가쁜 숨 몰아쉬고 물은 영(嶺)을 넘지 못해 멀리 타향으로 돌았다. 얼마전까지 군사도시 원주는 이랬다. 그러나 서울에서 불어오는 산업화 바람은 치악(雉嶽)의 품에 안기고 때맞춰 비를 뿌려 비옥한 터를 만들었고 경제도약 부푼 꿈은 치악이 풀어놓은 너른 분지에서 익어갔다. 서울로만 향하던 신작로는 사통팔달 내륙을 꿰뚫고 있고 그 길은 산업도시로 가는 푸른 신호등을 켜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반도체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몸을 바치고 있다. 원 시장은 또 문화도시 체육도시를 만드는 데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잠재력이 꽉 찬 도시 원주에 축포의 방아쇠를 당기려 한다. 이른바 ‘포텐’이 터지려 한다. 꼬박 2년, 원강수의 시간이 있었기에 원주의 몸은 빛으로 가득 찼고 원주의 마음은 볕으로 충만하다. 장소 원주시장 집무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이경엽 기자/ 영상 제갈욱 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시장님 관련 영상 쇼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원강수 원주시장_ 인터
인류가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6월 24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G20 국가 중 18개국에서 각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부유세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7개국 국민의 68%가 경제와 생활방식의 주요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는 11%에 그쳤고, 70%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69%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단 중국에서는 일부 질문이 제외됐다. 한국의 부유세 지지율은 71%로 17개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았고,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반대의견은 10%였고,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는 의견이 17%, 모르겠다는 응답은 2%였다. 부유세 찬성률이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54%),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 등이었으나 이들 국가도 찬성이
2024년은 기술 혁신의 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와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 링과 신경 헤드폰은 이러한 트렌드의 선두에 서서 각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마트 링과 신경 헤드폰의 최신 동향과 주요 기능, 장점, 시장 전망 등을 살펴보겠다. 스마트 링 : 손끝에서 누리는 스마트 라이프 건강 추적 기능 : 스마트 링은 심박수, 수면 패턴, 운동량 등을 추적하여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예를 들어 오우라링 (Oura Ring) 은 개인 맞춤형 건강 조언을 제공한다. 어메이즈핏 헬리오링 (Amazfit Helio Ring) 은 헬스 트래킹에 특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전제품 제어 : 스마트 링은 단순한 건강 추적을 넘어 가정 내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로터스 링 (Lotus Ring)은 사용자에게 스마트홈 환경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디자인 및 편의성 : 스마트 링은 디자인이 세련되고 크기가 작아 착용하기 편리하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워치보다 직관적이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이 제공돼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이 신음하고 있다.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때문이다. 오버투어리즘이란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이 결합된 말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한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들게 되면 그 관광지는 환경 생태계 파괴, 교통대란, 주거난, 소음공해 등의 여러 부작용을 겪게 되며 급기야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코로나 이후 보복여행 수요 폭발 이런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코로나 이후 보복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반짝하고 말 일이 아니란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 관광객이 올해 역대급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15억명)이었는데 UN 세계관광기구(UNWTO)는 올해 이 기록이 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왜 이렇게 관광객은 빠르게 늘어갈까? 이유는 간단한데, 먹고살 만해졌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중산층이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전 뉴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의 정책 제안 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정책은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젊은 층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주거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도 2013년 출범 이후 큰 수요를 보인다. 이 같은 사례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은 거주 문제를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희망적으로 보이는 주거 정책들도 일각에서는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 같은 주거 정책으로부터 빈민, 슬럼과 같은 혐오의 표현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특정 연령, 소득, 성정체성을 지닌 이들의 거주가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국의 거주지 시세가 25.9% 상승했다고 한다. 집값이 영국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투표, 국민 발안 그리고 국민소환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됐다. 국민투표는 스위스 정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 헌법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은 연방정부의 입법과정을 거친 법안에 대해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수와 주의 다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연방제 국가인 스위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각 주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국민투표는 매년 3~4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주요 경제, 사회, 환경 정책 등이 투표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다. 국민 발안은 스위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이 법률 또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려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을 제안하려면 1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은 정부와 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올려진다. 이 제도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난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디지털 기반 소비생활을 한 가운데, 2023년 온라인 쇼핑 규모는 228조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신 OECD 자료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과 금전적 피해 규모를 전국 단위로 측정했다. 특히, OECD 조사항목 외에, 거래 유형별 피해 경험률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소비자 교육 참여 효과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경험률은 40%로 2021년 조사된 OECD 13개국 평균 50%보다 10%p 낮고, 독일(40%)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4명 중 3명인 75.8%가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한 가운데, 소비 채널별 피해 경험률은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6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외직구가 48.9%였다. 생애주기별로는 고령층의 피해 경험률(33%)이 OECD 평균(26%) 보다 높아(7%p)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행동 역량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 체감도
이한국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관광 전문가로 경기도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 았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은 전국 최하 수준이라고 비판하 는 한편 6월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 화 를 촉구하기도 했다. 월간 지방정부는 이 도의원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이한국 경기도의회 의원 약력 국민의힘 / 파주시 제4선거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 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 연구소 비상임 연구 위원 - 어떤 각오로 의정 활동을 합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00만 경기도민들의 소리를 도정에 전달하고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겨주신 만큼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요즘 의원님 정책 현안이 궁금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오히
배윤주 통영시의원(더불어민주당, 3선)은 230회 통영시의회 6월 3일 본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수산 업’이라 는 제목의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지구온난 화로 통영시도 최근 5년간 양식업 피해가 크게 늘어 30 0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미래 통영 10 0년을 위해 신속한 기후정책을 촉구했다. 배윤주 통영시의원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교육학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 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현) /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 - 통영의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통영시는 경제구조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통영시 수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멍게의 경우 우리 통영시와 거제시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우럭 같은 경우는 통영시 양식 어류의 60%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취약 어종인 우럭 등 약 3천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였고, 멍게는 2022년 절반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 - 시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통영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관측 시스템 확대, 양식장비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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