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지는 통영 앞바다...배윤주 통영시의원(더불어민주당)

5년 양식 300억 피해...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배윤주 통영시의원(더불어민주당, 3선)은 230회 통영시의회 6월 3일 본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수산 업’이라 는 제목의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지구온난 화로 통영시도 최근 5년간 양식업 피해가 크게 늘어 30 0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미래 통영 10 0년을 위해 신속한 기후정책을 촉구했다.

 

배윤주 통영시의원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교육학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 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현) 
/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

 

- 통영의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통영시는 경제구조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통영시 수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멍게의 경우 우리 통영시와 거제시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우럭 같은 경우는 통영시 양식 어류의 60%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취약 어종인 우럭 등 약 3천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였고, 멍게는 2022년 절반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

 

- 시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통영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관측 시스템 확대, 양식장비를 고도화,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친환경 기자재 확대,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굴 껍데기 자원화와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책들이 단기적인 것들 위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저는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옆에 두고 사는 기분입니다.”

 

- 주민들 어업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어민들은 바다환경이 옛날 같지 않고, 점점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온이 따뜻해지고 있고, 어종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민들은 앞으로의 통영 수산업에 많은 걱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주로 어떤 의정활동에 집중하셨나요?

“제가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생활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10년간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많이 노력했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의 권익과 정책참여의 길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브라보택시나 온정버스 같은 교통권 편의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보람있는 성과를 꼽으신다면?

”통영시 역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서 ‘통영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것, 청소년들의 문화적 질을 높이기 위해 ‘통영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한 것,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영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영시의 경우 통영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통영시의회는 13명의 의원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소속정당이 시장, 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거나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 의정활동을 위해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재앙이 되어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재난,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영시의회에서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의정연구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연구회는 기후변화에 대해 의원들이 서로 학습하고,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포부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영시는 실제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영향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 통영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영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범시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 발자국 앞서 보고, 늘 시민 곁에서 지역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챙겨 가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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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