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34세까지만(유동적)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 괜찮아 보인다. 월 100만 원씩 납부 가능하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르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Q.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기준이
※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발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간 주요 논의 과제 1.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의 권한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주도 이민정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내 산업-지역 내 대학’을 연결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의 지자체-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11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취지로 9월 25일 출범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특례시-인구 감소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협약하기로 합의했었다. 특례시장들은 2024년 1월 중 협약식을 개최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등 활성화를 돕는 등 인구 감소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례시장들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장들은 또 올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 4개 특례시가 행정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2025년부터 버스 요금 무료화를 약속했던 세종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당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대신 월 2만 원 정액권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월 15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버스 요금 무료화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민선8기 핵심 공약이다. 최민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 이응패스'를 2024년 9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이 시내 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폐기하려는 이유는 재정 악화 때문.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연간 250억 원이 필요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여건이 나빠져 이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안다. 다만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교통 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세종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을 내면 실제 사용액 5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정액권 교통카드다. 이응패스를 이용하면 세종 시민 누구나 시내 버스는 물론이고 인근 대전과 청주시, 공주시를 오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과 드루타 그리고 공용자전거
이영애 발행인_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뵈니 새마을금고의 앞날이 굉장히 희망차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먼저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간단한 소감을 듣겠습니다. 김성렬_ 제가 여기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9년 전 행정안전부 실장 시절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으면서 그때도 크진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에 조금 문제가 있어 ‘지역금융과’를 처음 만들고, 새마을금고 혁신을 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영애_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면 새마을금고 혁신과 관련해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김성렬_ 성격상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 처음에 부임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영애_ 오늘 인터뷰가 새마을금고에 굉장히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인터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김성렬_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요. 대통령실,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월간 《지방정부》를 애독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각오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지난
전국 기초 지방의회 의장들의 모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5차 시·도 대표 회의가 11월 14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다.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라며 “지방의회도 지방시대 출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자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돼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실제 주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협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과 ‘의료 취약지 공중 보건 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경남 50년 숙원, 남부 내륙 철도 조기 착공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후 국회와 관계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충과 관련한 축하 세리모니도 진행됐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중앙과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라는데, 59조 원의 역대급세수 결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_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윤희입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_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입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이영애_ 오늘 좌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연구사업, 과표조사사업,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 100여 건의 연구사업을 합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방세제 분야에 맞춤형 연구와 국정과제 연구 사업도 병행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 다 공짜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방금 함평군과 지방자치연구소(주) 간 공직자 교육 관련 협약식(MOU)을 개최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익 함평군수_ 이번 협약이 함평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연구소와 협력해 군민 중심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 이수를 통해 함평 공직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영애_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을 섭외했으니, 80시간의 교육이 함평군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들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평군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군수님, QR코드를 찍어 영상을 보시고, 감상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익_ 지난 9월 5일,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네요. 다시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함평을 서남부 대표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비전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해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군민이 잘사는 함평, 기업 하기 좋은 함평, 혁신적인 체감 행정 실현’을 목표로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변화하고 있는 구미시를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김장호 구미시장_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장면이군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애_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시장님께서 구미시를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상징하는 도시로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구미시가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선점하고 있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김장호_ 구미시가 처한 상황이 어려웠기에 더 열심히 뛰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여 구미시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를 중앙부처 등에서 알아봐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출장 기록을 살펴보니 40여 회나 되더라고요. 용산으로, 여의도로, 세종시와 상급 기관인 경상북도로…. 전국을 다니며 구미시의 현안을 설명하고, 건의하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구미시 공직자들 역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이영애_ “발로 뛰는 지자체장은 못 이긴다.”는 말을 자주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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