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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자치모델 정책포럼-3] 육지와 같은 잣대... 섬 지자체 주민 허리 휜다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에서 섬이 갖고 있는 특성과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런 가운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별자치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나아가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위에 도(道)가 없는 단층제로 시작해야 제대로 된 자율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다음은 발제 및 토론자 발표 요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기초단체로 내려갈 때 자치가 0으로 수축하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분권은 매우 미흡하다. 3개 군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모형과 발전적 모델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 특별자치군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안에는 사실을 도와 특별자치군과의 관계가 정리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다. 좀 더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600건 정도를 총괄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행정 재정 이런 면에서 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