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는 퇴직을 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온·오프라인 홈페이지나 기관을 매달 소개한다. 기획정우진 기자 김인성(55)씨는 2년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장년창업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 셔츠를 소재로 창업에 성공했다. 김 씨는 은퇴 후 센터의 패션반을 통해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교육을 받으며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컨설팅을 받았다.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센터에서 소개받으며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었다. ‘은퇴자 월 최소생활비 196만원!’ 퇴직과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많은 중장년층 앞에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청년 취업도 힘든 마당에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구하기 어렵다. 때문에 많은 중장년층이 시니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무작정 창업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김 씨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장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창업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장년창업센터 ‘동료모집에서부터 창업지원까지’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아직도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과도한 행정 규제, 중앙-지방 간 소통부족 등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틀을 바꾸어야 하며,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은 이를 구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개에 불과한 지방자치 조문을 향후 지방자치 100년의 정신 을 이어갈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는 헌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 제20대 총선 공약(지방 주요 현안사항 공약 요구) 1.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지방4대협의체 참여) 4.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5. 교육자치제도 개선 6.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7.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8.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9.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제20대 총선 공약 요구 1.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현 실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나 재정사용액은 4대 6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 급속 확대 필요
안성호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세계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가계부채는 가공할 액수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1월 6일 네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을 공갈, 협박하고 있는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작금의 정치권은 공천과 계파분열 등 당리당략과 세력 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유지와 금배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주권자인 유권자가 표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의 고질적인 직무 유기는 백년하청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거 일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석 달도 안남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과 정부를 향해 계속되어 온현 국회의원들의 총체적 직무유기는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현재 4·13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시한을 정한 2015년 12월 31일 선거구 획정 일정을 어겨서 국회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지금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어 전국 246개
‘이런 행동이?’, ‘혹시 이런 것도?’ 하는 어렵고 애매한 선거법령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이 있다면 아래 글들을 주목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국민과 공무원이 주의해야 하는 애매한 선거관련 질의들을 정리했다. 기획편집부 Q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후보자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공무원이 본인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카카오톡 등) 배경화면에 특정 정당의 대표, 특정 정당의 시의원,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본인의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 배경화면에 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 대표, 특정 정당 시의원, 시·도지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목적이 자신과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 방법,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행위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1. 도입 배경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우려가 있고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2. 규정 내용 1) 금지주체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는 등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다. ※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법」 제6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 운동 가능 ※ 외국인도 해당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 금지행위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3)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시
4.13 총선 주요 사무일정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 상시 제한(언제든지) 1) 기부행위의 제한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 - 축·부의금품 등의 제한 - 결혼식에서 주례행위 금지 2) 공적지위 관련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 단체활동 관련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4) 언론활동 관련 -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5) 기타 상시 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공표
대한민국과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NH농협은행은 이경섭 신임은행장이 취임하면서고객의 생활 매순간 금융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금융전문가 그룹으로서 최상의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금융의 모든 순간’이라는 슬로건을 새롭게 내걸었다. 취재｜양태석 기자 이경섭 NH농협은행 신임은행장이 1월 4일 농협은행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경섭 신임은행장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이다. 이 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김주하전임은행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치열한 영업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무한한 경의를 표했다. 또한, 출범 5년차를 맞는 농협은행은 일류 은행으로비상하느냐, 삼류 은행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일류 농협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장은 앞으로 NH농협은행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첫째,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 나갈 것, 둘째, 경영 패러다임을 은행답게 바꿀 것, 셋째, 농협은행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오사카시, 혐한 시위 규제 조례 통과 일본 오사카시가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 사례다. 1월 15일 오사카시의회는 혐한 시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혐오 발언을 억제하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억제 대책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을 제외한 오사카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 가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에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혐오 발언에 대한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혐오 사실이 인정되면 혐오 발언 단체나 개인의 이름과 사진, 발언의 개요와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표하게 돼 그 위력이 적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에 앞서 50대 남성이 오사카시의회 본회의에 난입해 불상의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투척하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
새해가 힘차게 밝아왔다. 겨울과 사투하고 있는 지친 심신이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활기찬 2016년을 시작하고 싶다면, 심신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핫 이슈 영상을 보도록 하자.이 또한 한겨울을 슬기롭게 보내는 지혜이리라. 기획오진희 #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댄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의 ‘춤사위’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 축하 자리에서 신명나는 댄스실력을 선보였기 때문이다.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51.4%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 며, 12년 만에 탄생한 우파 대통령이다. 그는 기업인 출신으로 이탈리아계 아버지와 스페 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아르헨티나에 정착했다. 1995년부터 12년간 아르헨티나의 인기 프로축구팀의 구단주를 지낸 바 있으며, 20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에 당선된 뒤버스 전용차선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재정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동영상에서 마크리 대통령은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온 몸으로 당선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으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등 다양한 춤사위를 펼치고 있다. 국민들과 자유롭게 즐길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얼마나 삶을 더 편리하게 사는지가 가장 중요해졌다. 내 삶이 더욱 아늑하고 편안해지길 원한다면, 나를 사로잡을 웹과 앱을 찾아보자.내 손 안의 스마트폰은 언제나 당당하게 ‘Smart’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편집부 ES 탐색기-스마트폰은 내 보물창고 내 손 안의 스마트폰에는 각종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보물창고나 마찬가지. 사진과 영상 외에도 중요 문서나 다운받은 각 종류별 파일들이 존재하는데, 활용하질 못한다.똑똑한 스마트폰 유저가 되길 원한다면, 스마트폰 탐색기부터 활용해보자. 탐색기 어플의 진리로 불리는 ES 탐색기는 휴대폰뿐 아니라 컴퓨터까지 탐색 및 관리가 가능하다. 강력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스마트한 무료 관리자인 테스트 킬러인 ES 탐색기를 적극 사용한다면, 당신의 스마트폰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또한 음성파일이 어디 있는지, 며칠 전에 다운받은 PDF문서가 어디 있는지, 설정을 누르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결국은 못찾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ES 탐색기를 사용해보길 바란 다. 여태까지 답답하게 살아 온 자신을 탓하진 말 것. TED-한글 자막 강좌 지원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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