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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분권국가건설을 위해 헌법 개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이뤄져야”

어윤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부산 광역시에서 진행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서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어 구청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사무이양’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자주재원이 확충되지 못한 가운데 세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자치입법권의 한계 등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방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 구청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및 자치경찰제,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면서 “지방분권은 공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내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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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15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미래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나눠야 할 때”

김동진 경상남도 통영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공동회장) 9월 1일 통영시청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에서 김동진 통영시장은 “통영은 300년의 통제영 역사가 면면히 계승되어 온 도시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졌던 곳으로 통제영 내에 주전소를 설치하여 화폐를 발행하였고, 12공방을 설치하여 제반 물품을 자체 조달하는 등 지방분권을실현한 도시였다”고 말하며 “역사문화예술관광의 도시 통영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4만 통영 시민들을 대표해 참석한 내빈과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김 시장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의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매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중앙중심의 경제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경제로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지역에 뿌리를 둔 산업들이 혁신을 거듭해 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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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12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자치분권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 지방분권 개헌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지난 9월 22일 ‘지방분권개헌 청원 경기본부 출범 및 대국민 토론회’가 경기도 수원시 평생학습관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격적인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 앞서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청원 경기본부’ 출범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김윤식 시흥시장 등이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청원 경기본부 출범식은 지난 4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주관으로 개헌 청원운동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날 지역·부문별 대표인사 400여명은 개헌청원운동 시작을 선포하고 각 지역별 청원운동조직을 결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개헌청원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지방분권과 자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시대적 흐름인 자치분권이라는 ‘기관차’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운명을좌우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운동의 골든타임인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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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16:43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시대정신에 맞는 지방분권 개헌해야 나라도 살고 지방도 삽니다!

조충훈 전라남도 순천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20년 전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할 당시 지방자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많았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산불도 못 끄고 구제역 막을 사람도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국무위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지방자치가 출발했습니다. 덕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을 특화·발전시키고 행정을 주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8대 2의구조가 고착됐고, 재정자립도는 1995년 민선 시작 당시 44%에서 현재 25%로 반 토막 났습니다. 또한지자체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는 조례 하나 제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조직도 총액인건비제나기구정원 규정에 얽매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부는 법령 제정권, 예산권,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지만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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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16:39
[특집 - 돈과 사람 개혁 가능할까?] 20여년 간의 공무원 성과급제의 어제와 오늘

기획편집부 그간 공무원 성과급제의 변화 성과급제는 민간 기업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조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19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OECD 국가의 성과급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OECD 각국의 지출통제에 대한 요구와 공공부문이 급여에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이 같은 비판 속에서 성과급 도입의 주된 목적은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공무원의 동기유발, 업무관리 및 조직의 혁신, 우수인재 확보와 인건비 예산 통제등 다양할 것이나, 오늘날에는 애사심과 협동심 등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시행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급제를 1992년부터 임금상승 억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총액 임금제의 보완책으로 몇몇 대기업에서 실시하기 시작했고, 1995년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성과급제가 시행되었다. 1994년, 공무원 성과급제와 사무관 무시험승진제, 육아 및 가사휴직제의 도입과 직위해제의 탄력적 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4년 개정안의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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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11:52
[특집 - 돈과 사람 개혁 가능할까?]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배경 및 추진방향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의 도입배경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의 경우 내부조직을 통솔하고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외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량이 더욱 중요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역량평가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역량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위함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무원 임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정책추진·업무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바, 역량 있는인재임용이 요구됩니다. 추진방향 우선 역량평가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역량을 정의하고, 평가·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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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11:46
[특집 - 돈과 사람 개혁 가능할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성과급제, SNS로 살펴본 여론

지난 8월 6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공직사회의 이슈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임금 성과급제에대해 각종 인터넷 포털 및 SNS에 올라온 여론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정리했다. 기획편집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 애초에 고령자 연봉을 깎은 돈으로 청년고용임금을 메우려는 발상자체가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희생 해야 하는 어이없는 정책이다. 하다못해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으려면 노동시간이라도단축해줘야 상식 아닌가? ● 저는 임금피크제 찬성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양보를 해야 우리 젊은 청춘들이 살아가고미래가 행복해집니다. 저도 정년이 약 10년 남았습니다만, 정년연장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나중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잘 살아야합니다. 청춘, 비정규직, 중소기업, 알바 …. 이러한 사람들 살맛 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에 임원은 포함 안 되는 건가?내부 임원은 물론 사외이사나 감사들 임금만 줄여도 윗분들이 희망하는 ‘신규채용인력용 임금’은 충분할 것 같은데…. ● 왜 공기업만 가지고 그러시나요? 공기업의 봉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공기업은 이리 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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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11:43
[특집 - 돈과 사람 개혁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 성과위주 공무원임금개편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국민대담화’에서 대한민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중으로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은 후 기획재정부는 즉각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에서 일단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중 전체 공공기관 도입을 목표로 선도기관 및 별도정원 확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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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11:34
[특집] 갈수록 입지 넓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이 갈수록 그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번 달에도 인사혁신처에 인사정책에 관한 과감 없는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국회공무원노조 까지도 공노총에 가입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심 통로가 되고 있다. 취재 | 양태석 기자 인사정책 협의기구 운영방향 제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7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류영록 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 ‘인사정책 개선방안 회의운영 방향 모색’ 등이 다뤄졌다. 그러나 공노총과 교총, 우본에서 내실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기 위해 ‘협의기구 이분화’, ‘위원 실·국장급 교체’ 등을 건의하면서 당초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류영록 위원장은 “이번 협의기구는 대타협기구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며 “진정한 인사정책 보상기구를 만들기 위해 실무자들이 모인 소위원회(분과)와 정부위원으로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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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08:53
[특집 - 제주특별자치도 9주년, 도약!] 민관협치실현으로 제주공동체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도정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협치’ 도입배경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집행기구인 행정부와 심의의결기구인 의회는 제도적 협치기구이나 그동안 너무 관이나 의회 주도로 지역 내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온 면이 많이 있었다. 이런 관계로 시민사회에서의 시대적 변화 욕구에 대한 대응 등의 문제가 상존했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지방정부의 제도적 틀 내에서 도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시스템 구축이필요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보완적 장치인 민관협력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협치’를 하게된 것이다. ‘협치’는 도정과 도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행정에서 기획 및 집행하는 일들을 함께 운용해 나가는 도정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정치권 및 의회 등 제도권보다 그간 정책참여에 미흡하였던 도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치를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관이 독점하는 행정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과 관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1차 산업 등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확대해서 민간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행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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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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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