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가 나날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은 단순한 감소를 넘어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래 전부터 이를 경고해온 정치인이 있다. 바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나주·화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다. 지난 1987년 농민생존권 운동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한 신 의원은 지금까지도 꺼져가는 지역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의원에게 우리나라가 농촌 소멸과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과 노력에 대해 물어봤다. 신정훈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 민선3, 4기 나주시장 / 19, 21대 국회의원, 22대 당선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의원님 안녕하세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신정훈 국회의원_네 고맙습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 이제 3선 중진 의원이시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신정훈_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영애_네 사실 당선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신정훈_우선 대단히 감사하죠. 이번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명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였으면서도
이날 양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 민주화’를, 최배근 건국대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 민주주의’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좌장은 정태호 국회의원이 맡았고 패널 토론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국민 상위 10%가 종합소득의 54%, 이자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 소득은 상위 0.1%가 전체의 50%를, 1%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는 전체 배당소득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윤 정부는 배당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맹렬 비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전재정을 내세워 재정준칙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거래양도소득세까지 감축을 추진하
지방정부_평소에 어떤 각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까? 유영진_제가 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초심을 잃지 않고 뭘 바라거나 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봉사하면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바로 그래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짱가’라는 노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짱가처럼 천안의 유반장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손에 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_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는 점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응원해 주면서 “우리 유영진, 잘한다, 멋있다” 엄지척 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찐팬이 돼주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게 모두 저의 성과가 아닐까 싶고 보람도 느낍니다. 지방정부_지금 현재 복지문화위원장 맡고 계시죠? 위원장 맡으시면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
얼마 전 전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2억 6천만 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가 한국 코미디 유튜버 <피식대학>과의 협업을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얼마 후 피식대학의 경북 영양 편이 방영되면서 영양군 지역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고공행진 하던 이들의 추세는 한풀 꺾였고 구독자 수가 무려 12만 명 넘게 이탈했다. 분명 영양군에 대한 피식대학의 비하적인 태도와 행실은 백번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틀렸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쉽게 꺼내기 힘들다. 이번 사안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담겨있다. 약이 쓰면 쓸수록 몸에 좋다고 하던가? 피식대학이 안겨준 지자체의 쓰디쓴 현실은 무엇이고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가장 화젯거리인 청년들(피식대학)이 본 지방은? 논란이 된 장면 중 하나였던 “이런 지역 들어본 적 있냐. 여기 중국 아니냐.” 발언은 청년인 필자가 듣기에도 거북하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20년 전부터는 출생아 과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으며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지방에 대해서 모
외로움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왔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혼밥’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으로 대두됐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 5월 5일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평소 일상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57.0%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조사결과인 53.6%에 비하면 1년 동안 3.4%p 증가했다. 10명 중 4명,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외로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딱히 만날 사람이 없거나(38.6%)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고(36.0%),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32.8%)는 응답이 각각 2·3·4위를 기록했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금전적인 부분이나 대인관계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었다”며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교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외로움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
검푸른 제복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공복(公僕)의 색깔이다. 빛나는 견장 무궁화 4개는 국민이 달아준 한량없는 무게를 지닌다. 남들이 우러르는 가슴의 약장은 그저 가슴에 담으라는 뜻일 게다. 여전히 빛나는 구두의 광채는 그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비춘다. 그게 제복의 사나이가 지니는 품격이다. 그 품격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품어 국격으로 나아간다. 14만 경찰의 총수 윤희근 경찰청장의 제복 30여년. 아쉬운 일은 눈에 밟히고 가시처럼 목을 찌르지만 보람은 자랑할수록 닳아 없어지는 일이라며 지난 세월 경찰의 길을 되뇐다. 제복의 국격과 공직의 품격. 2년 임기를 다하는 윤 청장에게 격론(格論)을 듣는 것은 즐거움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 약력 1968년 충북 청주 출생 2021.12. 경찰청 경비국장 2022.6 경찰청 차장 2022.8.~ 현 제23대 경찰청장 이영애 발행인_ 부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_ 세월이 어떻게 흘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이 묻어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애_ 자치경찰제가 실시된 지 3년이 다 되 가는데 아직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
일억 원은 묘약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남북 분단으로 국방비 지출이 과도한 나라, 강대국들의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는 나라다 그러나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고갈될 위기는 저 출산의 현실, AI 세상이 가져온 변화이다 지난해 4분기 (10~12월) 출산율은 기록적인 0.65명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300조 원이나 썼다고 하는데 출산율의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다 "1억 원을 드리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지금부터 17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 후보가 같은 발상의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현실성 떨어지는 공상정도로 치부되었다 지금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또 어느 사기업은 출산 장려금 1억 원씩 지급했고 마지막 민관 총력전을 해보자는 것이다 종교에서도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하였다 "일 억원 현금 지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는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궁금합니다.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저출생·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_ 23년 7월 특위활동을 시작했고, 산모관리 주제 토론을 시작으로 청년들과 저출생에 관한 솔직 토크쇼를 열었는데, 청년들의 저출생 인식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함께 연결돼 굴러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효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_ 집행부와 저출산 정책으로 대화를 했는데, 눈여겨 본 게 소득기준이었어요. 30대 후반 제 친구들에게 1억을 주면 애를 낳겠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답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시의 타켓팅 정책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태어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20대 친구들의 입장도 잘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아요. 이영애
임영웅 신드롬, 어디서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요즘에 음악방송 1위 곡을 아는 국민이 있을까? 해외에서 유명세를 탄 몇몇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떠오르는 가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음악들은 대부분 젊은 층만 선호하는 것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가요계로부터 등을 돌렸다. 하지만 임영웅의 새 앨범으로 이러한 구도가 깨졌다. 앨범 발매 첫 주에 110만 장 판매를 기록, 이는 솔로 가수 최초의 100만장 돌파다. 심지어 콘서트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 역대 최대 트래픽을 기록하며 1분만에 9만석이 매진이 되었다. 말 그대로 임영웅 신드롬이 탄생한 것이다. 임영웅 신드롬은 청년층에게는 다소 믿기 힘든 수치들인데, 실제로 랭킹 파이에서 실시한 임영웅 연령별 관심도에서 50대 이상이 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이 주 고객이였던 음악시장에서 중년의 힘이 이토록 거셌던 적이 있었는가? 이제 힘없는 중년의 시대는 지나가고 엑티브 중년, 더 나아가 22대 총선의 결과까지 가미하면 앵그리 중년의 시대가 도래했다! 앵그리 중년은 누구이고 이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우리 중년이 달라졌어요 알고 계셨는가? 젊음의 전유물이었던 새로운 자동차
지방정부_ 그동안 의정활동을 남다르게 하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셨나요? 강정호_ 저는 미래 북방경제 중심지의 도시 그리고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속초시의원을 거쳐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간 불균형이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가재정을 유치하고 북부권 도약을 위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도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특히 속초 미래의 발전을 위해 양대 철도의 조기 완공과 북양양 IC에서 떡밭재 간 직선화 연결도로를 개설해 전국 제1의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본지 위민의정대상 수상자이신데, 의정활동 보람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강정호_ 지역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에게만 부여하는 매우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현하도록 집행부에 제안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그동안의 의정 활동 중 손에 꼽는 성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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