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 환경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녹지 공간 감소와 오염 증가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파리는 도시 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안을 도입했다. 프랑스의 ‘도심 속 생물 다양성 보존법’의 주요 내용과 그 효과, 그리고 참고 사례와 통계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알아본다.

1. 도심 속 생물 다양성 보존법의 배경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생물 다양성 전략과 맥락을 함께 하며, 파리를 중심으로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도입했다. EU는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을 20% 이상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는 2023년 기준으로 도심 녹지 면적을 25%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시화율이 70%를 넘는 대도시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2. 주요 내용과 시행 방안

(1) 녹지 공간의 의무화

프랑스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과 대규모 보수 프로젝트에 대해 녹지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현재 파리의 신축 건물의 35%가 옥상 녹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10%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녹화된 건물은 도시 열섬 현상을 3~5℃ 완화하고, 빗물의 50% 이상을 흡수하여 도시 홍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2) 생태 복원 프로젝트 지원

파리는 기존의 공원과 정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예를 들어, 부아 드 불로뉴(Bois de Boulogne) 공원은 2024년까지 습지 복원과 야생 동물 서식지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10종 이상의 희귀 조류가 다시 서식하도록 도왔으며, 시민들에게 자연과의 연결성을 제공했다.

(3) 도시 농업 장려

프랑스는 도시 농업을 통해 식량 안보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2025년까지 파리는 100개 이상의 옥상 농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는 연간 10,000톤 이상의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 농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심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시민 참여와 교육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파리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직접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파리 시민의 72%가 녹지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으며, 55%는 환경 보전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3. 한국에의 시사점

서울은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 중 하나로, 녹지 공간 부족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 2023년 기준, 서울의 녹지 비율은 18%로, 파리(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도심 속 생물 다양성 보존법은 도시화와 생태계 보존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 보호를 넘어 시민 건강, 경제 활성화, 기후 변화 대응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한국 역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법적 틀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정책은 한국의 환경 정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